[팩트와이] 기본소득 도입 국가, 지구상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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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은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맞는 말인지 박희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8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이후 반년 만에 다시 '기본소득'을 화두로 꺼내 들자,

차기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 SNS에서 기본소득은 재원 대책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정책을 도입한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전 세계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국가,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단위로 범위를 좁혀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주 헌법을 근거로 40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석유 판매 수익에 연동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에서도 2008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책정해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 의원의 주장,

국가별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볼 땐 맞는 말이지만, 지역 정부 단위로 보면 사실과 다른 만큼 참·거짓에 대한 판정을 보류합니다.

기본소득을 정식으로 도입하지는 않았어도 실험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들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지방 정부 40여 곳에서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핀란드와 스페인에선 이미 시범사업을 마쳐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고,

독일에선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의로 선발된 122명에게 매달 기본소득 1,200유로를 시범 지급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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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국회 연설에 대해 글을 썼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면서 언급한..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께서 말한 기본사회는 커녕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재정 여건이 좋은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위의 보도내용에선 보류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론 맞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한 국가는 없습니다. 각 국가의 지자체라 할 수 있는 곳에서 도입하거나 국가차원에서는 시범사업을 한 곳은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주 헌법을 근거로 40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석유 판매 수익에 연동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에서도 2008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책정해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지방 정부 40여 곳에서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핀란드와 스페인에선 이미 시범사업을 마쳐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고,

독일에선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의로 선발된 122명에게 매달 기본소득 1,200유로를 시범 지급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차원에서 제도로 도입해서 시행한 국가는 없죠.. 만약 안철수의원이 도입한 곳은 없다는 발언을 했다면 거짓이 되지만.. 국가라고 언급했으니 맞는 주장입니다.

 

일단 안철수의원의 주장은 맞는 주장이라는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 기껏 사상적 차이가 있는 이들의 논쟁거리밖에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의외의 주장이 있네요.. 국민의힘에선 강령으로 기본소득이 언급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죠..

 

참고링크 : 국민의힘 강령

2020년 9월 2일 전면개정된 강령으로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라는 항목에 있습니다.

1-1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이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등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과 만족도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개선한다.

국민의힘 소속의 안철수의원이 기본소득에 관해 비판하는데.. 정작 국민의힘 강령에는 기본소득이 언급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국민의힘도 기본소득을 지양하는데 왜 이재명 의원의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반대를 하느냐는 논리로 따지네요..

 

국민의힘의 강령에 있는 기본소득과... 이재명의원의 기본소득은 다른 것인가 생각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