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반도체' 정부? 특허 심사관 증원요청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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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와 그 핵심 방안으로 지식재산(IP) 보호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반도체 특허 심사관 인력증원 요청은 대폭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양향자 의원실(무소속)이 '특허청 심사관 증원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이 향후 5년간 연 200명 규모의 반도체 특허 심사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인원은 2년간(2023~2024년) 134명에 불과하다. 이 증원 요청안은 반도체 분야 민간기업 퇴직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해 비교적 재정 지출도 적은 방안으로 꼽힌다.

주요 경쟁국 대비 열악한 특허 심사환경. 특허청 관계자는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1건당 평균 심사 시간은 25.4시간"이라며 "이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특허 심사인력은 현재보다 약 2.35배 더 필요하다"고 했다. / 그래픽=이주희 디자인기자

반도체 기술패권 전쟁, 특허가 무기인데…정부 부처는 '엇박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반도체는 국가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해왔다.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핵심 국정과제로 꼽았고, 그 일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 특허 보호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중심 기술패권 시대에는 기술개발 시점보다 특허권 확보 시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반도체 민간 퇴직인력을 활용, 이들의 해외 기술유출 방지와 전문성을 활용해 특허를 심사하겠다는 실천 과제를 도출했다.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 심사 경쟁력을 높이려면 약 1200여명이 더 필요하지만, 우선 이보다 적은 1000명을 5년간 증원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그러나 행안부·기재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 신규 요구에 대해 '수요 긴급성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인원을 늘리겠다'며 유보적이고, 기재부는 예산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관료들이 자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반도체 전문가는 "경제를 결정하는 핵심에 첨단기술이 있지만, 여전히 관료들이 그 의사결정을 하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국제 수준과 부합하는 특허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사관 업무 과중, 1인당 처리건수 美 3배…특허 무효율도 60% 육박

특허청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반도체 분야 특허 무효율 통계. 최근 10년간 전체 특허 무효율은 48.6%에 불과하지만, 반도체 분야는 56.9%에 달한다. 인력증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특허청이 양향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특허 심사관의 업무량은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3배 이상이다. 1인당 심사 처리 건수는 197건으로 가장 많고, 심사관이 다뤄야 할 기술범위(국제특허분류·IPC)도 80건으로 가장 넓다. 1건당 심사 투입 시간은 11시간으로 가장 짧다. 유럽 34.5시간, 미국 29시간, 중국 22시간, 일본 16.7시간과 비교해도 과중한 업무량이다.

과중한 업무는 특허 심사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특허 무효율은 48.6%에 불과하지만, 반도체 분야는 56.9%에 달한다. 국내에서 반도체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를 요청하면, 10건 중 6건은 무효 판정이 나온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반도체 기업에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1건당 평균 심사 시간은 25.4시간"이라며 "이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특허 심사인력은 현재보다 약 2.35배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 기술패권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특허"라면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먼저 개발해도 특허권이 없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인력 수준과 이같은 속도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특허 쟁탈전에 뒤처질 우려가 있는 만큼 국제 수준에 맞는 특허 심사환경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양 의원은 삼성전자 첫 고졸 출신 여성임원으로, 여야에서 모두 반도체 관련 중책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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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도체...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끌고 있죠..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데... 정작.. 현장은 그게 아니라는게 보도의 내용이군요..

 

기술을 가졌다 한들.. 특허를 내지 않으면 그 기술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타인이나 타국가.. 타기업에서 그 기술을 훔쳐다 써먹어도 막을 수 없다는 의미..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내고.. 한국 뿐만 아니라 타국가에도 특허를 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특허를 심사하고 관리하고 감시하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증원을 요청했다는데...

 

행정안전부는 증원요청에 대해 유보.. 완곡한 거절이죠..

 

기획재정부는 관련예산에 대해 거부...

 

이런상태면.. 외국의 특허사냥꾼들에게 한국기업이 표적이 되고 피해를 당하기 쉬워지는거 아닐까 싶죠..

 

대통령은 앞에서 반도체 언급하며 지원약속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보호를 위한 특허청 인력보충과 예산확보 요청에... 행안부나 기재부나 다 부정적이니...

 

앞과 뒤가 다르다는걸 보여주네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기업도 정부에 뭔가 기대를 하진 않겠죠.. 이러면서 뭔 반도체 어쩌구.. 언급을 왜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