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건설현장 높은 임금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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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16일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조합 불법 행위 문제를 지적하며 “인건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야 국민들이 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원인이 높은 건설노동자 임금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구성원가를 보면 재료비, 인건비, 경비로 구성되는데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외생변수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인건비라든가 다른 경영적 요소는 우리가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간담회 결과를 소개했다.

 

성 의장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원활한 수급이 되지 않아 (건설)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며 “외국인노동자를 신속하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더 협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노동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건설 현장이 높은 임금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하지 않게 (정부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노동부 차관과 건설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설 현장 노조의 차용 강요·금품 요구 등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성 의장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법적인 일들에 대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당정협의를 한 번 더 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건설업계가 처한 유동성 위기 관리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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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성일종의원은 말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야 국민들이 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근데.. 정작 현장에선 뭐라 생각할까 싶겠더군요... 

 

그럼 생각해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말하는게 있습니다.. 현장가서 둘러보면..

 

대부분 외국인들이라고.. 특히나 조선족.. 중국인.. 동남아인들.. 가끔씩 동유럽인들..

 

심지어는 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이도 조선족입니다. 한국말 잘하는 한국계 중국인들 말이죠..

 

이미 한국인들이 건설현장에서 상당수 밀려났다는건.. 현장에서도 아는데..

 

성일종의원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원활한 수급이 되지 않아 (건설)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수이니... 거기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외국으로 돌아간 이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것도 있죠.. 이는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지방 농촌도..어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더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집회하는걸 볼 수 있죠.. 왜? 조합원들 더 많이 넣을려고..

 

근데.. 정작 현장에선 이들이 잘 안보입니다.. 집회만 하고 놀기 때문일까? 아닐겁니다.. 이들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짱박혀 있는게 아닌.. 크레인.. 굴삭기나 펌프카, 즉 장비를 주로 다루는 쪽에서나 노조원들이 있지.. 정작 철근, 콘크리트 타설, 내부 미장, 목수, 몸쓰는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외국인들입니다.

 

인건비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나서 겨우 유지하는게 저정도이고.. 더 확대하고 싶으나 인건비로 밀려나는 것이니.. 가뜩이나 좁은 자리..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서로 먹을려고 노조끼리 싸우는 사례.. 이젠 일상화가 되었죠..

 

건설현장에서 노조들이 싸우는걸 잘 보면... 사고등으로 인해 사망사고로 시작된 집회가 아닌 이상.. 결국 노조끼리 자리다툼인 집회일 뿐이라는건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리는 좁아졌고.. 절박해진 것이라 볼 수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한국인들이 받는 임금보다 낮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타국인 한국에 와서는 집단생활을 합니다. 집하나 빌려서 여러명이서 공동생활을 하죠.. 그들이 받는 임금... 한국인에게 하라고 하면.. 안할겁니다. 너무 낮다고 말이죠.. 그돈으론 생활도 안되고요.. 대신 일의 강도는 높고요..

 

이런 현실에서.. 점차 건설현장에서 한국인들이 밀려나고.. 덩달아 노조도 밀려나고.. 그러다 완전히 밀려났다면.. 과연 건설사에게 좋은건가 생각해봅니다.. 그 지어진 집에 살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당연히 부실시공을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국민의힘 성일종의원은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를 더 넣겠다? 

 

외국인 노동자들... 노조 안만듭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좋아라 하긴 합니다.. 대신..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건설사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현장을 나갑니다.. 어차피 그 임금수준으로는 다른 곳에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거기다.. 조선족들은 자기들만의 인력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선 끼어들지 못하게 하죠. 특히 한국인들을 말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그런 외국인들을 보고 말합니다..

 

[말 더럽게 안듣는 족속이다..]라고요...

 

뭐 이런 상황인데도 더 외국인 노동자들 끌어들이겠다는 국민의힘.. 그리고 성일종의원.. 조만간 중국에서 아파트 무너지듯.. 한국에서도 그꼴을 볼까 두렵네요..

 

아.. 위의 성일종의원이 말하는..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 언급하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요인은 여러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것중 가장 큰 부분은 땅값입니다. 땅값이 상당수를 차지하죠..

 

그리고 다음이 짓는데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시멘트.. 철근.. 그리고 거푸집, 안전장치등 여러 장비들..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가격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오래 시공할수록 비용은 늘어납니다.. 당연하겠지만..

 

거기다.. 변수도 있습니다.. 레미콘입니다.. 요새 레미콘 생산업체들이 시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환경유해 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집회와 민원제기로 점차 밀려나고 있죠..

 

문제는.. 레미콘이 생산되고 난 뒤에.. 일정시간내 현장에 도착해서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바로 굳기 시작하기에 계속 굴리며 혼합해가며 현장에 바로 가야 하죠.. 믹스차가 그런 역활을 합니다.. 기껏해야 굳는 속도를 줄여주는 역활을 하죠..

 

근데 이게 거리가 길수록 비용은 늘어납니다. 일정 거리가 되면 운송 자체를 포기하기도 하죠... 운반량과 운송거리로 결정되는 운송가격이죠.. 현재는 이 비용 늘려달라고 레미콘 회사들이 운영을 중단하기도 해서 공사중단사태가 벌어지고 있기도 하죠.. 참고로 서울은 이제 레미콘 생산회사가 없습니다.. 대부분 경기 북부와 동부에서 오죠.. 거리가 상당해서.. 이대로가다간 서울 중심부 현장에서 레미콘을 건설현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부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비용은 당연히 급증할 겁니다.

 

결국 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땅값.. 한국인 상당수를 한곳에다 몰아놨으니.. 당연히 땅값과 집값은 오르죠.. 아파트를 짓는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 운송비용까지 상승했으니.. 당연히도 비용은 뭘 어찌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그나마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용으로 절약을 했다 해도.. 다 상쇄되어 비용상승은 어쩔 수 없는 것이거늘... 

 

차라리 서울에 몰려있는 이들을 시외곽으로..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면.. 한국 영토 여기저기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어디든 자연스레 떨어질 것 아닐까 묻고 싶네요..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지을 필요도 없죠..

 

성일종의원은 결국.. 그냥 건설회사 몇몇에게 묻고 그것이 전부인 것마냥 생각해서 한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즉.. 역시나 국민의힘이나.. 그 소속의 성일종의원이나.. 건설사들이 중요하지.. 일하는 노동자.. 한국인 노동자들은 안중에 없다는걸 보여주네요.. 그러니 외국인노동자들을 찾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