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심사 또 부적격…원유철·최흥집은 11월30일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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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대출 돕고 뒷돈…최흥집, '맞춤형 채용' 지시
김경수, 9월에도 '부적격'…형기 만료는 2023년 5월

 

(서울=뉴스1) 최현만 심언기 기자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60)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71)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심사를 통과해 가석방 대상 명단에 올랐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에도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대표와 최 전 사장은 이날 열린 심사위 논의 결과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원 전 대표는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며 모 지역 사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최 전 사장은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거나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단독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심사위에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만 받으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

보통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심사위가 결정한 가석방 대상 명단은 바뀌지 않고 최종까지 이어진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11월30일 오전 10시께 석방된다.

 

김 전 지사는 이번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심사위는 지난 9월 김 전 지사의 가석방 여부 심사를 진행했지만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는 익월 심사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돼 10월 가석방심사위에는 김 전 지사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4일이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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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뉴스입니다.. 가석방의 요건은 전체 형기에서 70%정도를 살면.. 가석방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가석방 심사를 했는데.. 정치인도 포함되었군요..

 

원유철 전 의원입니다. 가석방 대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강원랜드 채용청탁 관련 사건 말이죠.. 정작.. 권성동의원은 무죄를 받았지만..

 

근데..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 심사대상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정작 가석방 요건이 됨에도 말이죠.. 2023년 5월에 만기출소를 한다면..6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냥 기다리면 어차피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의도적으로 가석방 심사 자체를 안한 것인가.. 의문이 들법합니다.

 

다만.. 정치적 논란이 있군요.. 여당은 가석방.. 야당은 무시.. 뭐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몇몇은 형기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도 하던데.. 이미 형이 확정되면 추가로 형기를 늘릴 방법 없죠..

 

김경수 전 지사를 지지하던 이들은 실망할듯 싶네요.. 

 

원유철 전 의원은 그럼 정치적 활동을 하느냐... 당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이기에 선거든 뭐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가석방은 구치소를 나오게 하는 것이지.. 형을 다 살고 나오는 출소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즉 형을 살고는 있지만.. 외부에서.. 집에서 그 형을 살도록 하는 것이기에..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조용히 살아야 합니다. 뭐 그래도 지지자들과의 만남은 시작되지 않을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