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말로만 엄포놓지 않는다" 용산 이틀째 '초강경 카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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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은 섰다.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것은 화물연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만지작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서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화물운송 관련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전례는 없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말로만 엄포를 놓는 사람이 아니다”며 “화물연대가 파업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발동 시기에 대해 특정해 말하긴 어렵다”고 했지만, 파업이 지속 된다면 다음 국무회의가 열리는 29일 의결이 가장 유력하단 관측이 나온다.

 

“尹, 말로만 엄포놓는 사람 아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사실상 강제 업무 복귀지시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2년 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했을 때 발동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라는 발동 명령 조건상 핀셋 업무개시명령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시멘트를 운송하는 벌크 트레일러(BCT)와 주유소 기름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운송기사들이 그 대상이다. 심각한 위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화물연대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산업 부분별 구체적 피해액도 집계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1만 2000가구가 들어서는 둔촌주공 재건축 골조 공사가 중단된 게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국 건설 현장의 막대한 피해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이란 초강경 카드를 검토하는 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그만큼 막심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서민과 국가물류를 볼모로 삼는 협박성 파업에 가깝다며 참모들에게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尹정부 과거와 다르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법 일몰제 폐지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섰다가 정부와 ‘일몰제 연장’에 합의했는데도,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에 나선 이상 ‘원칙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며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원칙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미 이번 파업과 관련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과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 구성’이란 협상 카드도 화물연대에 제시한 상태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5개월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야권이 비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 이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이어가겠단 방침이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해본 결과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아직 불분명하다. 안전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기사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만 있었다”며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몰제 연장엔 찬성하면서도 제도 자체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반면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안전운임제 법제화와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설령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더라도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조사기관인 에스티아이의 이준호 대표는 “경제 위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 정부도 물러설 공간이 많지 않다”며 “양측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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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동원한듯 모양입니다.. 언론사가 이런 보도를 냈네요.

 

윤석열 정권은 예전 정권과 다르다... 끝까지 강경으로 간다.. 말로만 하는 정부가 아니다..

 

이런식으로 언급했는데...

 

보고싶네요.. 언제 행동으로 들어갈지...

 

그리고.. 궁금하네요.. 정말로 물류가 정상화가 될지.. 노조원들 다 내쫓고 어떤 인원으로 물류이송을 할지도.. 차량을 어디서... 누구 돈으로 구매를 하든.. 대출을 받든 해서 뽑아서 운행할지 말이죠..

 

그리고.. 차량 화물운송만 문제가 생긴게 아니죠.. 철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다 철도는 준법투쟁이라 합니다.. 공사측에선 태업이라고 하고요. 3~4분의 짧은 간격이 아닌.. 충분한 간격.. 그리고 전철 안전관련해서 확인해가며 운행하느라... 간격이 좀 길어졌죠..

 

근데...그게 준법투쟁이라고 하면.. 이전까지는 다 불법이었냐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리 조장을 했죠... 회사와 지자체가.. 간격을 조정하는건 지자체 교통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일부에선 다 짜르라는 말도 합니다.. 

 

글쎄요.. 노조원들 다 자르면.. 누가할까요? 트럭과 전철을 운전할 이가.. 트럭도.. 화물운송도.. 전철을 운전하는 것도 다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딸려고 달려들어도.. 하루내 딸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다.. 몇억되는 트럭값에.. 기름값.. 차량정비 비용.. 소모품 비용.. 알려진것만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화물를 받기 위해 대기까지 몇시간동안 하느라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에서 살다시피하는 하루 일과를 버텨야 하는데 말이죠..

 

화물노조도 압니다..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오고.. 지키지 않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 박탈되고 처벌받는다는걸..

 

그럼에도 안전운임제 지켜야 한다고.. 하루라도 일 못하면 차 할부금에 대출등을 갚기가 어려워진다는걸 알고 있음에도 파업을 단행한 노조와 노조원들입니다. 정부가 언론사 이용해서 공갈을 치고 분위기 조장한다고.. 과연 노조가 순순히 바로 파업을 철회하고 돌아갈까요?

 

윤석열 정권... 위의 언론사 언급대로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 운운하고.. 경제 운운하고... 쓸데없는 말로 시간이나 때울 생각 말고.. 위의 언론사도 말로만 하는 정권이 아니라고도 했으니.. 당장에 행동을 옮기기 바랍니다.

 

대신.. 이후 후폭풍은 각자 알아서 견뎌야 하겠죠.. 어떤 부작용이 돌아올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더욱이.. 현재 파업중에는 비노조원들의 화물운송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는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와 지자체는 인원 동원해서 운송하면 되는거 아닐까도 싶군요.. 빠른 행동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괜히 공갈 친다고 당장에 눈하나 깜짝할 노조로는 보이진 않는듯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