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은 생명이자 가족”...尹 발언에 민주당 반응 주목 왜

다음

 

네이버

 

‘재산 압류시 반려견은 대상서 제외’
尹, 국힘 지도부에 신속 법개정 당부
文정부서 발의 된 법안 아직 계류중
‘반대논리’ 궁색한 巨野 반응에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재산 압류시 반려견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꾸준히 유기견을 입양해 키워오던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동물 애호가로서의 진심을 보여준 셈이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비대위원 등을 초청했던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만찬 참석자들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정부 시기인 작년 10월 법무부가 제출한 것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해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만찬에 참석했던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만찬 당시 그런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확인했다.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키우던 강아지가 검찰의 압류 집행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던 일화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던 강아지가 재산으로 분류돼 검찰에 압류됐었다”며 “옆집에 살던 분이 경매에 넘어간 해당 강아지를 17만원에 낙찰받아서 도로 갖다 주셨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이순자 여사를 예방했을 때 그 얘기를 했다”며 “강아지는 생명이고 가족과도 같은 존재다. 압류 시 예외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고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었다.

대통령 발언으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될 경우 야당이 이를 반대할지 주목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발의된 법안인 만큼 야당이 반대할 논리가 궁색하단 의견도 있어 야당의 반응에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

반응형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법을 통과시키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언론사는 야당... 민주당의 반응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글쎄요... 

 

오히려 국민의힘 반응이 궁금해지는건 왜일까 싶네요..

 

왜냐.. 저 법이 문재인 정권시절 법무부가 내놓은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링크 : [21127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1276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04MB

애초..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외면받은건지.. 의도적으로 외면된 것인지 말이죠.. 회부는 2021년 10월 5일에 되었었군요..

 

이에대한 의견도 찬성이 대다수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도 딱히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어차피 전정권 법무부에서 내놓은 법안이기에.. 이 법안 처리에 대해 현 정권에서 업적을 삼기도 어렵기도 하거니와.. 아예 쟁점화도 되지 않은 듯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반응은 별로 없으리라 봅니다.. 처리하자 하면.. 알았다고 하고 말 것이니까요..어차피 자신들이 여당이던 시절에 나온 법안이니.. 딱히 반대하며 반발할 이유 있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또하나의 수단으로 쓰일지도 모르죠.. 이전 정권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류중인 것을.. 정권 바뀌었고..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처리한다고.. 왜 바로 처리하지 않았냐고.. 말이죠..

 

오히려.. 국민의힘의 반응이 궁금해지더군요..

 

이 법안.. 이미 밝혔듯 전정권 법무부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2021년 10월이면..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하던 시절이군요...

 

그런데.. 이런 법안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었을테니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반대를 했었을지도 모르죠..그래서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일 수도 있고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론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에서 계류중이었으니까요.. 민주당이 어떤 법안이든 단독 처리한다고 하면.. 그동안 국민의힘에선 얼마나 반발해왔었는지는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알 수 있죠.

 

근데.. 이젠 입장 바꿔 문재인 정권때 나온 법안을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처리한다고 완전히 바뀐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과연 민주당쪽 반응이 좋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쪽 반응이 좋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전 법안은 폐기시키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처리하려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성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현재 계류중인 법안을 통과시키면.. 오롯이 현정권과 국민의힘 성과로 홍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법안 처리 여부를 볼 때.. 과연 누가 발의를 한 것을 통과시킬지 지켜보는게 또하나의 재미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불편해 할 것이라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까는 보도를 냈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불편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