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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교육청 '생명·안전' 예산 10억 삭감한 서울시의회

by 체커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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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대거 삭감... 석면 제거, 자살 예방 사업 등에 악영향
[윤근혁 기자]

▲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보낸 2023 예산안.ⓒ 윤근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3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중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 등을 포함해 모두 5000여 억 원의 돈을 뭉텅이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석면 안전 예산과 미세먼지 예방, 자살예방 교육 예산까지 약 10억 원을 들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석면 검증'과 '자살예방 연수' 사업 예산도 사라져

1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내년도 교육청 총 예산 12조 8915억 2117만 8000원 가운데 4897억 5325만 1000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명의 시의원이 있는 교육위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 9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4명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교육위가 학생, 교직원 건강과 직결된 석면 관련 예산을 사업영역별로 전면 삭감한 것이다. '무석면학교 검증'(5억7992만 원), '석면관리컨설팅'(1억2970만4000원) 사업 예산이 사라진 것이다. '내진보강사업 홍보물 제작비' 1억 원도 사라졌다.

'무석면학교 검증'은 학교별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위한 조사사업이며, '석면관리컨설팅'은 석면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안전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학교실내 공기질개선위원회 운영' 예산 320만 원도 깎였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학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업 예산 또한 삭감된 것이다.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사업 예산도 뭉텅이로 빠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생명존중(자살예방) 연수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지만, 통째로 사라졌다. 

이번 예산편성 실태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이태원 참사로 학생들에 대한 생명안전과 이에 따른 교육이 너무도 절실한 상태인데 시의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관련 예산을 통째로 삭감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여당 소속 민선 시의원들이 첫 해 임기를 시작하면서 진보교육감을 겨냥해 무리하게 예산 삭감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생명 안전 사업이 너무도 절실한데... 왜?"

실제로 교육위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인 전자칠판 1590억 원,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도구 '디벗' 923억 원, 혁신교육지구 165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앞으로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관련 사업은 사라지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위 삭감안이 확정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생명, 안전 관련 사업은 물론 혁신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모두 100여 개가 사라지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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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예산안 처리를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항목이라면.. 삭감하는게 맞을 겁니다.

 

그럼 뭘 삭감을 했을까... 

'무석면학교 검증'(5억7992만 원)

'석면관리컨설팅'(1억2970만4000원)

'학교실내 공기질개선위원회 운영' 예산 320만 원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사업 예산.. 생명존중(자살예방) 연수 사업 2억 원

그외 조희연 교육감이 공약한 것과 관련된 예산도 삭감되었네요.. 내진관련 비용은 홍보비이니.. 필요없다 해서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공약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했더라도.. 석면 관련 예산과 실내 공기질 관련예산.. 자살방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니.. 이게 논란거리군요.

 

석면.. 흡입하면 진폐증과 폐암등이 오는 발암물질입니다. 그동안 석면에 관련되서 뭘 했었나 싶었는데.. 이제라도 뭔가 할려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근데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석면이 쓰여진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교체가 가능할까 싶죠..

 

거기다..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그럼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에는 별다른 관심 없던 걸까요? 필요에 따라선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적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삭감되었네요.

 

과연.. 삭감되도 괜찮은 예산안인가 묻고 싶네요.. 왜 삭감했는지 말이죠.

 

거기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도 삭감했네요..

'학교실내 공기질개선위원회 운영' 예산 320만 원도 깎였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학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업 예산 또한 삭감된 것이다.

그럼.. 서울시의회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예산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부분까지 삭감을 했으니까요. 법령을 위반한게 아니라면.. 삭감해도 되는 이유를 밝혀야 하겠죠..

 

국민의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대부분일텐데.. 둘 다 비난하기가 어려운 것이.. 국민의힘이 과반이었군요..

 

그렇다면 저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비난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받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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