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쏘아올린 예산안 ‘극적 합의’, 걷어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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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인하 중재안도 표류…예산안 정국 다시 ‘시계 제로’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다시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김진표 국회의장표 중재안에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극적 합의 기대감을 키웠으나, 국민의힘은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나머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질 때 중재안을 수용할지 말지 판단하겠다"며 "법인세 1%포인트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있어 쟁점 항목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외에도) 예닐곱 개 있다"면서 "이들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말할 수 없다.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 최종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율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과 관련해선 "사실 '언발에 오줌누기'로 실질적 감세는 없다"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또 대통령실에서 의장 중재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의견이 없다. 당이 알아서 하란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당초 여야는 김진표 의장의 중재로 이날까지 예산안 합의를 도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직접 중재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만 내려 정부안(3%포인트 인하)과 민주당안(인하 반대)을 절충한 게 골자다.

먼저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민주당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의장으로부터 중재안을 받은 지 5시간여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단독 표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단독 수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기에 당 안팎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예산안 일방 처리 카드를 접고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예산안 정국 타개의 공을 여당으로 넘겼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날 사실상 중재안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예산안 정국은 다시 한 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를 모두 넘긴 상태다.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셧다운'에 준하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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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도가 나온 뒤에...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보수쪽은 조용하고 진보쪽은 난리치고 있다는게 맞지 않을까 싶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가 예산안에 대해.. 법인세 인하율에 대한 대치가 길어져 예산안처리가 어려워지니.. 중재안을 냈고.. 이에 민주당이 동의를 밝혔는데... 갑자기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가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쪽에서 버티고.. 국민의힘쪽에서 끌어들일려 비난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그랬는데.. 판이 겨우 펼쳐지나 싶었는데.. 설득하던 국민의힘 쪽에서 걷어찬 상황이 되었기에 논란이 커졌죠..

 

왜일까 싶은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라고 한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이었기에... 왜 입장을 바꿨나 싶었는데.. 중재안이 국민의힘쪽에선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럼 어떤 중재안이었을까...

 

처음 중재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낸 건... 법인세 인하율을 정부의 방침인 3%로 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중재안은 법인세 인하율을 1%로 인하하는 방안입니다.. 3%와 1%.. 얼마 차이 안나는것 같아 보이는데.. 꽤 큰 차이인가 봅니다. 몇몇 기업의 법인세가 꽤 높으니 말이죠..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료=한국CXO연구소

예를 들면... 7조7335억의 삼성전자 법인세의 경우.. 3%를 감면한다면.. 약 2320억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1%라면.. 773억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차이 크네요... 1000억 차이가..

 

국민의힘 입장에선 1% 가지고는 얼마나 기업에 도움이 되겠느냐.. 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법인세 감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게 입장... 그나마도 중재안으로 1%라고 감면하자는 것에 동의를 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내년에 써야 할 예산안에 대해 처리를 할려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게 현 상황... 거기다.. 법인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깎이기는 하겠지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서 정책실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일단 얼마라도 받아들어 이후에 추경을 하든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게 더 현실적인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되더군요..

 

다만... 국민의힘에선 괜히 통과시켜주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찍힐까봐... 그리고 여당임에도 야당인 민주당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버티는 것처럼 개인적으론 그리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인하는 하되.. 최소한으로 하는 중재안에 민주당부터 선제적으로 동의를 해버렸으니.. 근데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을 보니.. 당장은 국민의힘쪽이 불리해졌네요.. 발목잡기 프레임을 걸려 할 때.. 되치기 당한 모양세가 만들어졌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