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나는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MB 사면 들러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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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휘말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자신을 두고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김경수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는 지난 13일 밤 김 전 지사의 손편지를 페이스북에 띄웠다.

이 편지는 지난 7일 김 전 지사가 옥중에서 썼다. ‘가석방 불원서(不願書)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0자 원고자 한 장 분량의 짧은 글이다. 편지에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라며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라고 썼다. 김 전 지사는 또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는 “올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남편이 대상자로 포함되었습니다.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2월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라고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쓴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순씨는 또 “남편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가석방은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 왔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지 않으면 내년 5월 만기출소하게 된다. 김정순씨는 “추워진 날씨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교도소는 여름보다 겨울이 한결 수월하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스한 봄날! 더욱 강건해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라고 남편을 대신해 인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5월 만기출소하는 것과 같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2024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등 2028년 5월까지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쓴 옥중편지. 김경수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 제공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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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뜬 보도입니다. 여러 보도가 나왔는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사람인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왜 갑자기 가석방 거부를 하나 싶을텐데... 연말에 신년 특사가 있고.. 여기에 이명박씨가 사면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여기에 김경수씨를 같이 포함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 아닐가 싶죠..

 

사면되면 좋지 않느냐 하겠지만..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였습니다.

 

가석방.. 김경수씨는 이미 가석방 요건을 갖췄음에도 가석방에서 제외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만기출소를 합니다.

 

미리 나오는거 좋지 않느냐 할지도 모르겠는데... 김경수씨나.. 그의 측근들이나.. 그를 옹호하는 이들이나.. 가석방에 대해 진정성이 없고..정치적 계산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분석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건 뭘까요.. 사면입니다.

 

즉 가석방이 아닌.. 할거면 사면을 해달라는게 김경수측 요구입니다.. 왜 사면을 요구할까... 곧 다가올 총선에 출마할려는게 김경수씨의 의중 아닐까 합니다. 그외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활동을 할려는 목적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차피 2023년 5월에 만기출소되도 총선에 출마 못합니다. 빨리 나가나.. 원래 나가는 날에 나가나.. 똑같은데 뭔 이득을 얻겠다고 가석방을 덥썩 물리 없죠..

 

그럼 왜 가석방이 운운될까... 이명박시의 사면 여부 때문입니다. 

 

현재 이명박씨는 형집행 정지기간입니다. 몸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근데 그 기간도 곧 끝납니다. 다시 구치소에 돌아가기전.. 아예 사면받고 사저로 복귀하도록 하고 싶은게 현 정권.. 이명박 지지층의 생각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사면을 받으면.. 벌금등의 형이 면제되죠.. 다만.. 추징금은 다 완납했으니 이쪽은 문제 없습니다. 거기다..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을 수 없지만.. 경찰로부터 경호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씨의 사면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이전에 박근혜 사면때도.. 죄질이 달라 이명박은 제외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층에서는 이제 사면을 해줘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죠..

 

근데.. 이명박씨만 사면을 하면 문제가 되고 논란이 커질것 같으니.. 진보쪽 사람도 사면을 해줘서 형평성을 맞출려 하는 모습을 보일려 하는데 그게 김경수씨가 되죠.. 결국 이명박 사면을 위해 김경수를 이용하는 꼴이 되죠..

 

하지만 사면을 하게 되면..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해서 활동할게 뻔하죠.. 그래서..사회로 돌아가도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가석방으로 바꾼 것인데.. 이걸 김경수측에서 거부한 겁니다..

 

근데..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거기다.. 가석방의 취지가 교화가 거의 끝나 재범의 여지가 적을 경우에나 형 집행을 종료하고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함 아닐까 하는데... 김경수씨의 자필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이 확정판결을 받은 죄에 대해 지금도 무죄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뉘우치는 교화가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에...가석방이 되어서는 안되는 조건에 맞는 상황이 되죠..

 

그렇다고 안해주자니.. 이명박만 사면해주는 것에 구색도 안맞죠.. 국민들 눈치볼 수 밖에 없을테고요..

 

그럼... 가석방에 대해 거부를 하면.. 안되느냐.. 현재로선 그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가석방을 결정하면.. 당사자는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서 사고를 치지 않는 한... 나갈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맘대로 제소자가 가석방을 거부할 수 없는 것 같네요..

 

[너 가석방이야.. 나가]라고 하면 그냥 짐싸고 나가야 하는..;;

 

이명박 사면을 위해 김경수를 이용할려는 윤석열 정권과 법무부는 고심을 할듯 합니다. 이명박 사면을 위해 김경수를 가석방할려 할 때.. 정작 당사자는 가석방을 거부하고 있고.. 자필편지에선 아예 반성의 기미도 없으니.. 형 만기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기에 가석방을 해줄 이유가 더 없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