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위원 “尹 ‘북 무인기 침범’ NSC 소집 안하고 전 정부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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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왜 소집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오늘(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대응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과나 책임 통감은 없었고 남 탓만 있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의 든든함과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내년도 예산 삭감을 지적한 것에 대해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추진 과정상 내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감액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 방사청 역시 ‘사업 추진에 영향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정부 대통령인가?”라고 직격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배 의원은 “당일 저녁에 NSC를 당연히 소집했어야 했지만, 전혀 없었고 변명으로만 일관한다”면서 “왜 NSC를 소집하지 않았는지, 관련 법률 위반은 없었는지, 대북 태세 매뉴얼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훈련을 제대로 못 했다고 변명하는데 어불성설이다. 현재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작전 실패를 과거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아주 부적절한 자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국방부의 보고를 받고 관련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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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인기... 한국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중에.. 1기는 북한으로 귀환을 했고.. 나머지는 서해안에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추적이 안되는 소실이 되었죠..

 

북한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초유의 사태 아닐까 싶고.. 그 침범한 무인기중에는 서울 북부까지 왔었다는 것도 알려졌죠..

 

근데... 보고가 되고.. 군도 전투기... 헬기등을 동원에서 추격하고 격추도 시도했지만 결국 하나도 격추를 못했었습니다..

 

어찌보면 전투까지 벌어진 것인데..

 

정작 용산 대통령실에선 NSC조차 열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뭘까 싶죠... 비록 무인기라고는 하지만.. 상대국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인데... 대통령실에선 별다른 조치는 없어보이죠..

 

오히려.. 상황이 끝나고 전정부 탓을 했습니다. 그동안 무인기 침투에 관련되어서 전정부에선 뭘 준비했냐는 것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동안 북한을 자극한건 현정권.. 윤석열 정권이었죠.. 선제타격.. 킬체인.. 거기다 강경대응...

 

정권이 바뀌고.. 북한과의 대화는 과연 진행된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기에... 북한이 저리 도발하도록 신경긁고 거슬리게 만들어... 도발을 하게끔 만들어놓았으면.. 그런 도발에 대해 이전보다는 더 강화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하는게 현 정권의 책임 아닐까 싶은데..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선 뭘 했을까요?

 

한건 없는데.. 정작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까지 하기 전... 윤석열 정권은 뭘 했을까요?

 

심지어는.. 출범 후... 추경을 위해 국방비 예산까지 삭감했던게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추경 위해 국방 예산 또 '싹둑싹둑'..만만한 게 국방?"

 

근데... 명백하게 대응 잘못한.. 윤석열 정권은 자기들 잘못은 묻고.. 이전 정권인 문정권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드론등의 무인기에 대한 전력화를 발표했죠..

 

글쎄요... 그런 예산 통과시켜달라 국회를 설득을 했었나 되묻고 싶네요.. 결국 예산 상당수 삭감되었다죠? 국회에 대해 목만 뻣뻣히 세우고 있음.. 알아서 국회가 대통령 밑으로 길 것이라 생각한거 아닐까 싶군요.. 하지만 되돌아온건 삭감된 예산안 결과물... 앞으로 얼마나 더 일을 벌릴지 걱정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