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에 무관용”…법원 조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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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과 관련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는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법원이 낸 조정안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정안은 교통공사가 내년까지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지연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이 5분을 초과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오 시장이 거부한 만큼 조정안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2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년간 (열차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것이 6억원 정도인데, 내일부터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하겠다. 내일부터는 무관용이다”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올해 4월로 전망되는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모든 지하철 운영회사들은 지금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래서 중앙정부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고, 여야를 설득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아 도움을 전혀 못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리는 요금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버스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550원과 시내버스 1500원, 현금 기준 지하철 1650원과 시내버스 1600원이 된다.

오 시장은 신규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어렵게, 그리고 공정하게 선정한 입지인 만큼 그 지역 주민분들이 다소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이라며 “일부 희생을 하시면서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해서 부지를 내주시는 만큼 법에 정해져 있는 또 그 이상의 혜택을 드리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北 잦은 도발 핵무장 공감대 형성 가능…中에 재앙”

 

오 시장은 시정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자체 핵무장론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수 년 전부터 “중국을 움직여야 북한이 핵 폐기를 고려한다”며 독자적 핵무장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제가 4∼5년 전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바로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지금처럼 잦은 도발로 인해 안보 상황을 자극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떨어져 핵무기 개발을 못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금기가 없다”며 “지금처럼 잦은 도발을 하게 되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에도 중국에도 사실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나라인 중국이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귀담아들었으면 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라가면 내려갈 확률이 높아진다. 지지율도 마찬가지다. 일정 방향으로 너무 힘이 쏠리게 되면 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책임도 커진다”며 “당이 중심을 잡고 건전한 긴장 관계를 형성해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갈 수 있는 당 대표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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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전장연간... 법원이 조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도 나오죠..

조정안은 교통공사가 내년까지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지연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이 5분을 초과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들을 위해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사에 대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하고.. 전장연은 열차운행 지연 행위를 중단하고.. 열차운행 지연이 5분을 초과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전장연이 시위를 한다고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주는걸 막고.. 억지로 할 시.. 보상금까지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전장연은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위를 해도..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지연사태는 벌어지긴 힘들죠..

 

근데.. 이 조정안을 걷어찼습니다.. 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이죠..

 

그럼.. 어찌될까... 당연히도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중재안을 무산시킨 것이기에.. 전장연은 또다시 시위를 하며 열차운행에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위가 발생한 역사에 대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하겠죠..

 

그리고 이후 전장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왜?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른 곳도 아니고.. 법원이 내놓은 조정안을 무시.. 거부했으니까요..

 

거기다.. 원래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불편을 준다 한들.. 시민들이 불만을 터트리며 신고를 한다 한들.. 애초 안먹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시위하는 전장연에 대해 서울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국토부가 화물연대에게 하는 것처럼 강제로 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모를까...

 

왠지.. 오세훈 서울시장.. 윤석열 대통령이나.. 원희룡 국토부장관이나.. 관련해서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효과를 보니 똑같이 따라하는 듯 보이는데... 같은 효과는 못낼듯 싶네요..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는 했으나..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에 속으로 웃을것만 같네요.. 이전같이 똑같이 지연 시위를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테니 말이죠.. 지연이 발생하면 서울지하철공사에게 회당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도..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전재하에나 가능한 것이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당연히 전장연도 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공사에게 줄 의무는 없습니다. 기습적으로 열차지연 시위는 계속될듯 싶군요.

 

이 보도 본... 서울로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이들은 한숨을 쉴듯 싶네요.. 그저 자신이 이용하는 지하철노선만 안하길 기도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