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장 지난달 직위해제···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해제 앞두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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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지난달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지시와 갑질로 중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되면서 취해진 조치다. 오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시점을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심 관장은 지난달 5일 자로 직위해제됐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의 주무과장인 행정지원 과장이 심 관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행안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말부터 심 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그해 12월 징계의결을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징계 요청 사유에 대해 “부당지시와 갑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징계 의결이 요청되면서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73조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2019년 2월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 적용 중인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피해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 분리조치(직위해제·대기발령 등)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앙징계위원회는 심 관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을 심사 중이다. 요청이 접수된 지 60일 이내에 최종 의결을 해야하고,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늦어도 오는 4월 말까지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심 관장은 징계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 관장은 기록관리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시절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됐다.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는 5년으로 2021년 9월 취임한 심 관장의 경우 아직 3년 8개월여의 잔여 임기가 남아있다.

특히 이달 25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다.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봉인해제되는 것이다. 그 규모는 12만~15만 건 정도로 추산된다. 정치·사회·학술적으로 의미가 크다. 심 관장은 지정 해제를 의욕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기록관장이라는 직위를 5년이라는 임기로 법으로 보장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대통령기록관장을 무리하게 바꿔 윤석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당업무지시 및 갑질이 징계 사유라는 그저 ‘해고’를 위한 명분일 뿐일 것”라고 썼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감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을 뿐”이라며 “대행체제를 통해 16대 대통령 지정기록물 해제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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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의 지정해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 지정이 풀리는 날.. 자료공개를 통해 많은 걸 알고싶어 할 겁니다. 특히나 남북회담등에서 말이죠.. 이전에 논란이 있었으니...

 

노무현 재단에서 TF를 꾸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뭐가 무서워서 TF까지 만드느냐.. 보수진영쪽에서 의혹제기를 하는 것 같네요.

 

일단... 대통령기록관장이 직위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행체제로... 대통령실에선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대통령기록관 관장으로 임명하겠죠..

 

그럼.. 앞으로 해제될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된 기록을 먼저 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려되는건... 모두 공개하는게 아니라.. 일부는 숨기는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이는 진보진영의 의혹제기가 될 겁니다.

 

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군요..

심 관장은 지정 해제를 의욕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욕적으로 준비했으니.. 잡음없이 모두.. 제대로 공개하도록 준비한 것 같은 문장이죠.

 

아직 임기가 꽤 남아 있던 대통령기록관장입니다.. 근데.. 직위해제한 사유가 갑질과 부당지시입니다.

 

그런데.. 갑질과 부당지시로 직위해제한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거기다.. 정확히 뭔 갑질과 부당지시를 했는지는 안나와 있군요..

 

그럼.. 의혹제기가 됩니다.. 노무현 정권시절 만들어진 자료 공개를 앞두고 대통령기록관장을 억지로 교체할려 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직위해제를 하게 한 세세한 이유도 공개하지 않고 그저 갑질과 부당지시라는 단순이유를 붙여서 직위해제를 단행한거 아니냐...

 

거기다..

행안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말부터 심 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그해 12월 징계의결을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징계 요청 사유에 대해 “부당지시와 갑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징계 의결이 요청되면서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유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안부도 자세히는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정황파악 및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직위해제를 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은데.. 그게 없네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커지겠죠..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장까지 바로 바꿀만한... 노무현 정권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거 아니냐는 의혹제기도 되겠죠.. 

 

오히려 보수쪽에선 노무현재단에서 TF까지 만드는 걸 봐선 거꾸로 진보진영에 불리해서 그러는거 아니냐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쪽에선 문재인 정권시절 임명된 대통령기록관장이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냈으니.. 그리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노무현재단의 입장은 따로 나온게 있네요.

노무현시민센터 고위 관계자는 "15년 지정기록물 해제를 대비하는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을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 유고시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을 유족들이 지정하는 제도가 있다. 지금 그 대리인 지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임명되기 전에 공개되면 대리인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의미로 보이는 입장을 냈습니다. 숨기거나 없애거나 하기 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죠.. 사실 노무현 재단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자료를 멋대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기록물 해제가 된다고는 하나... 소유권이 바뀌는 건 아닌듯 하니까요.. 노무현 재단에선 자신들의 기념관을 채울 자료를 얻을 기회이니.. 어떻게든 복사등을 해서 얻을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듯 보이네요.

 

오히려.. 보수진영쪽에서 폐기하길 원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지금도 비하하는 이들 꽤 많죠.. 거기다 예전 의혹제기에 대해 반박을 해도... 아직도 허위사실등을 주장하는 이들은 간간히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걸 다 반박할 수도 있는 자료가 이번에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됩니다. 이후 이전에 주장한 의혹제기를 이어간다면.. 공개될 대통령기록물로 반박이 되거나 증명이 될 수도 있을 터... 여론 몰이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필요한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안된다는 의미가 되니..보수진영에서나 불리할 것 같죠.

 

대통령기록물이 해제가 되면...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리라 예상합니다. 기밀해제가 된 자료를 기초로 말이죠.. 몇년 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연구가 진척이 되고.. 평가가 나올 때... 어떤 평가가 나올지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 하고.. 조롱거리로 삼는 이들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었음 좋겠군요.. 고인을 욕보이는 사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하는 만큼... 보수진영 대통령에게 얼마나 하고 있나 생각하면... 이젠 자제시키는게 맞지 않을까 싶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