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강 '네거티브' 공방...野, '양곡관리법' 단독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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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당 지도부, 대통령과 호흡 잘 맞는 사람"
安 "수도권 누가 더 당선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
김기현-안철수 '네거티브' 견제구 날리며 신경전
'쌀 의무격리'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의결
찬성 157표·반대 6표·무효 2표…부의 의결
김진표 의장 "양곡관리법,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앵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며, 점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여당이 반대한 양곡관리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 되며 여야 대립도 격화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요 당권 주자들, 오늘 수도권 공략에 집중했죠?

[기자]

먼저 김기현 의원은 서울 서초을 당원연수 현장을 찾아 당 지도부를 뽑을 때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라야 한다면서, 자신과 대통령이 이른바 '코드'가 맞는 사람임을 내세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인천 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당 대표 뽑는 기준은 하나, 누가 수도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느냐, 라며 '수도권 당 대표론'을 강조했습니다.

양강으로 불리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네거티브, 즉 음해성 발언을 하고 있다, 견제구를 날리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안철수 의원이 발목 잡는다고 표현하셨는데) 과도하게 자꾸 네거티브 행태의 모습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김기현 의원께서 네거티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니 또 하루 만에 번복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 소식도 전해주시죠.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양곡관리법이었죠?

[기자]

정부가 일정 규모의 쌀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의 여부가 본회의 안건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돼,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의 의미로 퇴장했습니다.

전체 165표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표결이 통과됐습니다.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최춘식 / 국민의힘 의원 : 정책 의사 결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합리적 사고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안 된 만큼, 법안이 앞으로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정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표결 직후 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이 있는 만큼,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며 여야 간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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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만든..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부의 표결처리가 되었습니다.

 

부의가 뭘까 싶을 겁니다.. 표결 처리되었으니 끝난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요구하는거 아니냐.. 할 것 같은데..

 

부의... 국회 의회용어해설을 보니..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

즉..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게 만든 행위가 부의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본회의장에서 부의 표결처리를 하는게 아닌... 법사위에서 그냥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법사위 위원장직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넘겨줬죠.. 그래서 결국 양곡관리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올려 부의.. 즉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니 본회의에 올라오기만 하면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요청이 들어간 것이죠..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전년도 대비 일정 기준 이상 폭락을 할 경우... 국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전부터 정부는 쌀값에 대해 개입을 하며 매입을 하여 비축을 해 뒀었습니다.

 

매해 쌀의 소비량이 줄어들고.. 논에 쌀을 재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료부터 기계 사용.. 인건비.. 농약등의 약품사용등... 부대비용등으로 일정 수익 이상이 나야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 쌀을 구매해서 격리시키는 국가의 역활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논을 줄여 쌀 생산량을 줄이면 해결될 겁니다.. 논은 밭으로 바꾸던지.. 주거 혹은 상업.. 공업용지로 용도변경하면 더 알차게 땅을 쓸수도 있겠죠..

 

하지만 식량 자급도를 생각해서 아직도 쌀을 재배하는 논에 대해 용지변경은 까다롭죠.. 그리고 어떻게든 쌀은 자급해야 한다는 의식은 강합니다.

 

자급을 못할 경우... 어찌되는지는 이미 많이들 겪었었죠.. 밀...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밀의 가격이 상승하니.. 빵값등의 식료품의 가격이 상승하는건 이미 봤죠.. 밀을 각국에서 자급을 했다면.. 한국도 자급이 가능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는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식량 자급력은 중요합니다.

 

거기다.. 정부가 사들여 비축하는 쌀이... 그냥 버려지는게 아닙니다.. 의외의 곳에서.. 잘쓰이고.. 오히려 비축분 쌀이 없어서 난리가 난 곳이 있습니다.

 

즉석밥입니다.

 

얼마전.. 즉석밥의 원재료인 쌀이 국산이 아닌.. 외국산으로 바뀌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분노한 농민들 "CJ제일제당 햇반컵반 수입쌀 사용 규탄"

[세상논란거리/경제] - 국산 아니었어?.. 쌀값 하락에도 외국산으로 바꾼 이유

 

정부는 비축미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햅쌀로 바꾸면서 비축미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합니다.. 이때 매각한 쌀이 즉석밥의 재료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즉석밥 제조업체가 원재료를 외국산으로 바꿨죠.. 이유가 뭘까 싶은데..

국산 정부미 공급량은 2020년 11만톤에서 지난해 7만톤으로 줄었다. 올해 계획된 공급량은 5만톤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 흉작으로 쌀 공급량이 줄었고 그 여파로 가공식품용으로 공급하는 국산 정부미 양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죠.. 정부가 쌀을 매입해서 묵혀뒀다가 팔면.. 즉석밥 가격도 동결되거나 여차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양곡관리법이 마냥 나쁜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현재 농업계에선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거부권 행사등을 해서 결국 무산시킨다면... 농민들의 분노를 그대로 다 받아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골등에서 벼농사를 짓는 분들 꽤 있을텐데.. 지방에 선거사무소를 두는 예비의원들이나.. 현직의원들은.. 특히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유권자들 눈치보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특히.. 민주당쪽에서 양곡관리법을 들고 선거전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으로선 그저 이재명 대표 까는거 이외엔 반격할 거리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논농사 짓는 지역의 지역구 소속 의원들이나.. 출마를 원하는 이들은 속앓이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참고링크 : [DD1089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DD10897_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_위원회의결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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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 합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 록 함(안 제16조제4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 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3 신설).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농민을 위해 뭘 했다.. 뭘 하고 있다.. 하면서 농민표를 끌어 모을려 할 때....경쟁자쪽에서 이번 사례 언급하면 꽤나 볼만해질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