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흑자 전환, 반도체·중국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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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0일 무역수지가 60억달러 적자를 보이며 '무역적자 1년'이 사실상 현실화됐다.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의 최장기간 적자다.

정부는 그간의 적자 원인은 주로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이었는데 점차 '중국·반도체 경기 불황'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만큼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거는 기대도 크다.

그러나 올해 중국 경제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글로벌 물가를 자극해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릴 우려도 제기된다.

"무역적자 1년" 원인은 에너지·반도체·중국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무역수지 적자는 비교적 낯선 단어다.

2000년대 들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두 해에 불과하다. 첫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132억달러)이었다. 코로나19(COVID-19)가 창궐한 2020년과 2021년에도 흑자였던 무역수지는 2022년 -472억달러로 14년 만에 다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늘었다.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수출은 미미하게 늘어난 반면 수입은 급등했기 때문이다.

수출이 꺾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지만 이미 중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전년동월대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5월 21.4%에서 6월 5.3%로 급격히 낮아졌고 10월 감소(-5.8%)로 돌아섰다. 이후 11월(-14.1%), 12월( -9.6%)에서 올해 1월(-16.6%)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감소폭도 커졌다. 2월 1~20일 기준 수출도 -2.3%를 기록해 5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유력하다.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2.5%), 올해 1월(-2.6%) 등 두 달뿐이다. 2월 1~20일에는 수입이 9.3% 늘어 이달 증가 전환이 예상된다.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3대 요인으로 △에너지 수입액 증가 △반도체 경기 불황 △중국 경기 둔화를 꼽는다.

올해 1월 무역수지 적자(-126억9000만달러)의 원인을 비율로 따졌을 때 54.9%는 에너지, 19.8%는 반도체, 20.3%는 중국(반도체 부문 제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3대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올해 1월 157억9000만달러로 지난 10년간의 동월 평균(102억5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산업부는 "유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며 원유 수입은 전년비 소폭 감소했지만 동절기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 가스·석탄 등은 수입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대 요인인 반도체 수출, 중국 대상 수출은 지난달 크게 줄었다.

구체적으로 D램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세 영향으로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48억달러 감소(-44.5%)했다. 중국 대상 수출액은 1월 전년동월대비 31.4% 줄어든 91억7000만달러에 머물렀다.

대중(對中)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D램 등 주요제품 가격 하락세가 맞물리며 지난달(1~25일 기준) 대중 수출액이 전년동기비 46.6% 줄어든 20억3000만달러에 그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반도체·중국"

정부는 3대 무역수지 적자 요인의 비중이 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을 대부분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설명할 수 있었다"며 "최근에는 반도체와 중국 요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요인이 무역수지 적자에 미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배럴당 110.93달러에 달했던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올해 1월 80.42달러로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지난해 1월(83.47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도체 불황이 계속되며 관련 수출액 감소폭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7월 전년동월대비 7.8% 줄며 감소세가 시작됐다. 이후 반도체 수출 증감율은 지난해 11월 -29.%, 올해 1월 -44.5%로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중국 수출 부진도 심화하고 있다. 중국 대상 수출 증감율은 지난해 △6월 -0.8% △7월 -2.7% △8월 -5.5% △9월 -6.7 △10월 -15.7% △11월 -25.5 △12월 -27.1%에 달했고 올해 1월에는 -31.4%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반도체·중국 수출 회복을 꼽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에너지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됐다"며 "무역수지가 하반기엔 회복할 것이다. 관건은 중국과 반도체"라고 말했다.

정부가 무역수지 회복을 기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 리오프닝이다. 중국은 반도체 단일 품목 수출액 기준, 전체 수출액 기준으로 모두 한국의 최대시장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중국 대상 수출은 전년동월비 31.4% 급감한 91억7000만달러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2위 아세안(82억6000만달러)과 차이가 컸다. 지난해 연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중 중국의 비중은 40.3%에 달했다.

문제는 올해 중국 경제 회복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중국 경제전망 및 주요이슈' 보고서에서 "2023년 중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가 높은 가운데 그간 제로코비드 정책으로 큰 폭의 부진이 지속된 내수가 리오프닝으로 얼마나 회복되는지가 경제 성장세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예상보다 빠른 중국 정부의 방역정책 변화로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차 확대되겠지만 리오프닝을 위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리오프닝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고 경기회복 효과도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만 풀리면 된다? "큰 효과 기대 어려워"

정부의 무역수지 회복 전망을 두고 산업계와 학계에선 '장밋빛'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상품 수출 부진도 계속되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 문제가 빠르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서도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중국 리오프닝이 우리 무역수지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서다. 중국 경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안 교수는 "중국이 봉쇄를 풀면서 다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단기적으로는 일부 리오프닝 효과를 볼 순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실익을 중시하는 중국의 특성상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장기적인 무역수지 개선에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코로나 사태 이후 공급망 재편 등이 일어나며 과거처럼 중국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며 "중국 리오프닝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무역수지 위기를 탈출할 만큼의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무역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시장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국산화율은 2021년 말 21%에서 지난해 상반기 32%로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은 50% 가까이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중국 교역 악화를 리오프닝 등 단기 이슈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핵심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동시에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안 교수는 "과거 일본과 갈등이 있을 때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일본 의존도를 낮춰 주요 산업에서 시장 국면을 전환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기회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럽 등과 비교해 에너지를 많이 쓰는 편이고 에너지 가격 영향도 크게 받는다"며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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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에서.. 중국에 관련된 보도등이 나오면.. 중국에 대한 적대적 댓글들이 나옵니다.

 

그중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도 간간히 나오죠..

 

그럼 반박하는게.. 중국에게 얼마나 많은 한국제품을 팔아먹고 이득을 챙기는지 아느냐고 반박하죠..

 

그럼 중국은 관계를 가지지 말아야 할 국가라는 식으로 재반박등을 합니다. 중국에 너무 의존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일부 있고요.

 

위의 보도는.. 그런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된 보도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뒤에 파는 수출주도형 국가죠.

 

그런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에너지 수입액 증가 △반도체 경기 불황 △중국 경기 둔화

 

이중.. 에너지 수입액 증가는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원유와 LNG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 경기 불황도.. 이전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치킨게임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삼성등에선 생산량을 줄이는게 아닌.. 기술 고도화를 통한 돌파구를 마련할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관련 기업들이 세금체납을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것도 아니니까요.

 

문제는 중국.. 

 

코로나로 인해 일부 도시를 통째로 봉쇄하는 제로화정책등을 하다가.. 최근에 풀렸죠.. 처음에는 확진자 수 폭증하다가 점차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완화정책때 보여준 확진자 동향과 비슷하죠.. 

 

안정화가 되었을때가 중요할 겁니다. 그럼 그때 한국제품 많이 팔아먹을 기회가 되겠냐고요..

 

문제는... 보수와 윤석열 정권의 중국에 대한 경계가 문제일 겁니다. 적대시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공식적으로 적대시 한 부분은 없죠.. 물론 일본처럼 하진 않지만...

 

그래서인지... 중국도 꽤나 한국과 한국기업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도 않습니다. 즉.. 중국이 일상화가 완료가 된다 한들... 과연 한국기업이 중국에게 제품 많이도 팔아먹겠냐는 거죠..

 

그래서 위의 보도에선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서 돌파구를 찾느냐... 이게 딱히 마땅한 곳이 없다는 게 문제일 겁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전만도 못하는 것이고.. 그다음으로 가까운게 동남아쪽인데...동남아쪽에서 얼마나 확대를 할 수 있을까.. 확대를 한다 한들.. 운송비가 중국과 일본만큼은 아니기에.. 부담이 있으니.. 기껏해야 동남아에서 공장을 세워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에 그다지 도움은 안되죠.. 국내 경기 활성화가 아닌.. 그냥 수출기업 활성화일 뿐이고.. 인건비등은 그 국가에서 챙겨먹는 것이니...

 

그렇다고 더 먼 미국과 남미.. 그리고 유럽은 말할것도 없고....

 

총체적 난국인 셈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을 까는.. 일본을 까는.. 이들에게 현재 무역적자에 대해 타개책을 언급하면.. 회피할 겁니다. 자신들이 싫어하는 국가가 그동안 이익을 준 국가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여간 껄끄러운게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 또한 이전에는 한국의 시장이기도 했죠.. 의외로 우크라이나에 수출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더군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모두 적대시 해선 안된다고.. 다만.. 상대가 한국을 적대시 하면 이에 대한 대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리고..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적대시 하지 않았지만.. 수출규제나 단체관광객 제한을 둔 이유.. 생각해보면 한국이 빌미를 준거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국에서 먼저 중국인 입국에 대해 제한을 줬으니.. 이에 대한 보복성 단체관광객 제한이니..

 

일본은 수출규제중이죠.. 빌미는 한국이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민간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소송을 건 것을 일본이 나서서 반발하며 수출규제를 한 것이니... 정확히는 한국이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니죠.. 거기다.. 일본이 과거 자신들의 만행에 대해 인정하지도 않는 입장이고요... 그러니 일본과 중국은 같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보수정권이 들어선 뒤에... 일본에게는 다가가고.. 중국은 멀어질려 하는게 현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정권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무역적자는 결국 현 정권에선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이 끝난 뒤에도 문제일 겁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과연 러시아와의 수출입 정상화가 되긴 할까 싶죠.

 

이래서.. 이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애매모호한 줄타기 외교가 더 기억이 남습니다.. 차라리.. 이도저도 아닌... 한쪽을 정하라는 압박를 받지만 그래도 양쪽으로부터 이득은 챙기는 외교를 했었어야 지금의 무역적자 난국을 타개하지 않았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