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애들 싸움에 부모가 끼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이 단순히 ‘애들 싸움’이 아닌 수준으로까지 나아가다 보니 조력자의 힘이 ‘애들’ 권리를 구제하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 도움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결국 법률 지식과 자본력이 좌우하는 것이라서 우려 섞인 시선도 뒤따른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학교폭력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 17명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폭력 전문분야 변호사는 대한변협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최소 변호사 경력 3년 이상이고, 최근 3년 안에 학폭 사건을 10건 이상 수임하고, 대한변협 교육을 수료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학교 폭력이 전문 분야로 등장한 것은 법률 수요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학교폭력이 변호사 시장에서 처음 전문분야로 인정받은 시기는 2019년 7월이다. 대한변협이 인정하는 62개 전문분야 가운데 61번째로 인정받아 비교적 최근에야 법률시장 주류로 등장한 것이다. 기업 생태계에 스타트업이 뿌리내리면서 2018년 7월 전문분야가 생긴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한변협 전문분야는 시류를 반영하면서 세분화돼 왔다”며 “학교폭력 전문분야는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 서비스가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법률 시장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돈’이 된 지 오래다. 로펌 간에 경쟁도 치열해서,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학교폭력 변호사’ 식으로 키워드를 정해 검색하면 광고 사이트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이들 로펌의 학교 폭력 성공 대응 사례를 보면, 가해자로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피해자로서는 최대한의 응징을 바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다.
구체적으로 가해자로서는 가해 여부 확정, 형사처벌로까지 번질 가능성 차단, 학교 측의 적절한 처분 등이 관건이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 학생의 가해 사실 확정, 적절한 행정 및 형사상 처벌 조처가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 폭력은 부모 간 대리전 양상을 띠며 과열하곤 한다. 가해가 피해자의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식의 ‘진흙탕 싸움’도 빈번하다. 이로써 법률시장이 개입할 여지가 열린다. 한 로펌은 ‘애들 싸움에 부모가 끼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실적인 조언이지만 이 과정에서 사건은 비화할 수 있다. 교내에서 마무리하는 단계를 나아가 형사·행정·민사 소송으로까지 번지곤 한다.
가해자가 누명을 벗는 과정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각각 돌아갈 수도 있다. 일부 로펌에서는 간접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뢰인)의 결백을 밝히고자 피해자 학생의 증언을 직접 받아낸 점을 우수 사례로 든다. 의뢰인이 누명을 벗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노출된 걸 두고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은 익명의 교직원은 “부모 재력에 따라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정도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경우가 다수”라며 “부모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학폭 사건 결과도 좌우하곤 한다”고 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학폭이 돈이 되는 세상... 변호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아이들의 분쟁에 어른이 나서야 한다..
그럼 가해자는 사고치고서 뭐라 생각할까요? 부모가 해결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할게 뻔합니다.
즉... 한국은 이제 분쟁이 일상화가 된 국가가 이미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국가.. 미국이죠.. 변호사가 많은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럼 생각합니다.. 돈없으면 피해를 입어도 처벌을 요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생각합니다.. 왜 애를 낳아 학교를 보낼까? 재력이 없으면 학폭에 노출되는건 시간문제이고.. 신체적 장점으로 그걸 막는다 해도.. 도리어 가해자로서 억울하게 낙인씌워서 가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재력이 없다면... 변호사를 사서 대응할 정도가 못되면..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게.. 미래의 자신의 아이에게 최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죠..
즉... 재력이 있는 이들에게 아이 많이 낳으라고 홍보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달하네요..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변호사부터.. 기업총수.. 최소 기업 임원들에게 아이 많이 낳으라고 캠페인을 벌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보도내용.. 제목을 보면 누구든 생각할 겁니다.. 변호사들 말이죠.. 이번에 낙마한 사람도 변호사죠.. 검찰출신 변호사..
즉.. 분쟁을 유도하는 듯한 광고... 블로그등을 보면 나오더군요.. 이번 낙마사태.. 학폭논란.. 과연 변협은 뭔가 입장을 내야 하는거 아닌가 싶겠더군요.. 학폭이 만연한 세상... 변협.. 변호사들에게는 책임이 없냐고...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기회 많아져서 표정관리 하겠죠.. 이번 사태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걸어.. 결국 명문대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된 것이 되니.. 더더욱 광고를 해서.. 학폭 가해자들의 소송을 더 많이 수임할 수 있을테니 말이죠..
위의 보도내용에 대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돈많으면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으며 살고..
돈없으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는게 최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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