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첫발…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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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성금 지급…임금체불 예방 협력

 

조선업 원·하청이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적정 기성 지급과 임금체불 예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및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발표 이후 조선업 원·하청이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조선업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 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용접 등 특정 공정에 대해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도를 반영한 개편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에스크로(Escrow)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예방한다.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은 은행 등의 감시 하에 묶여진 계좌로 원청이 하청에 기성금 지급 시 인건비 항목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고, 하청은 원청이 보낸 것을 확인한 뒤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원·하청은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 면제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정부가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이중구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날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라며 관련 종합 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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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거제 대우해양조선 조선소에서 노조가 들고 일어섰었고..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은 그걸 찍어 눌러 결국 와해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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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곤..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고.. 그래서 노동부가 뭘 할려 하나 봅니다.

 

근데.. 뭔 채결식을 했는데.. 그자리에 있는 이들은 조선 5사 원청사 및 협력사 대표... 노조는 없군요..

 

이후에 노조도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만든다고 언급했는데... 노조 찍어누른게 누군데 이제사 노조를 참여시킨다는 말을 왜 할까 싶네요.

 

아마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노조를 만들어 참여시키는거 아닐까 예상합니다. 노조쪽에서 참여할리 없을테니.. 지금도 양대노총의 회계장부 어떻게든 보고 탄압할려 하는 윤석열 정권인데 말이죠..

 

그리 찍어 눌러 현 한국 조선업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이후 아무도 오지도 않으니 처음에는 외국인노동자들 끌어들이다.. 그것도 안되니 이제사 뭘 할려 하는 모습... 참 애처롭네요.. 근데 누가 갈까요?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지 않는 이상...

 

아마 상당수 처벌을 받아 재기도 힘든 이들이 정부나 조선소에서 원하는 인력들일텐데 말이죠.. 찍어눌러 와해시켜놓고.. 그 이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건 노조쪽에서 예상한 부분인데.... 과연 조선사나.. 협력업체나.. 앞으로는 상생어쩌고 해놓고.. 다시 이전의.. 박봉의 임금체계로 돌아가리라는건 누구든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전국으로 퍼진... 조선소에서 일했던 인력들.. 과연 돌아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