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술자들의 '학폭 세탁'…맞신고→소송 뒤 '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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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폭력이 있었을 때, 정 변호사는 아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당시 현직 검사였지만,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는 소송이었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려도 법 기술을 이용해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폭력 상담사 김석민 씨는 최근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등학생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김석민/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 둘이서 약간 갈등이 생겼었던 사안이었어요. (그러다 가해 학생이 몸을) 건드린다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석민/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 (변호사가) 추가적인 증거 자료라든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면 명예훼손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던 신고 학생 측은 겁을 먹고 이사를 선택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소송을 하는 덴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지는 소송을 통해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을 없애기 위해섭니다.

[김석민/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 (특목고를 가려다 보니) 이력이 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던 거예요. 행정소송 심판을 거치고 (내용이 삭제돼 피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갔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학교 자체 조사를 시작으로 교육청 심의를 거친 뒤, 처분 결정이 이뤄집니다.

학생들 사이의 일이라 신중하게 이뤄집니다.

이런 점을 공략하듯 변호사들을 통해 단계별 맞춤 전략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윤예림/변호사 : 학교 조사에선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맞신고를 하고 교육청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한 1~2년 정도 (시간을 끌어서…)]

이 모든 과정은 비용과 시간에 따라 누군가에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가해자는 시간을 벌며 미래를 준비할 동안 피해자는 오히려 고통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석민/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팀장 :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탓을 나한테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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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들의 신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게 해주는 보도입니다.

 

보통은... 나쁜짓을 하지 말라 교육하는데.. 돈있는 집안은 나쁜짓은 이정도까지만 해라..라고 가르치거나.. 나쁜짓을 해도 이렇게 해결해라.. 이런걸 가르치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명문대 나오고 사회에 나와 의사.. 검사.. 변호사.. 이런 직종에 다니거나.. 집이 기업가 출신이면 회사 물려받아 나쁜짓 하면 회사 법무팀 도움을 받아 무마하던지.. 역으로 협박을 하던지 하겠죠..

 

이러니.. 요새 결혼을 하는 이들이 적고..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는다고 하죠... 잘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네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 학교에 보내면.. 재력이 없다면 학교폭력에 아이가 노출되고 피해를 입을테니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 바꿀것인가 의문도 들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학교폭력에 강력 대응하라 하는데... 정작 그걸 시행하는 이들이 그런 학교폭력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부모인 경우가 많은데... 바꿀 수 있을까요? 이번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 원래는 검사였으니...

 

아마 시늉 좀 하다가 흐지부지 되겠죠.. 검찰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에선...

 

아이를 낳아 인구를 늘려야 하는 대한민국...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건 결국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