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제3자 변제' 법률 제정"‥"가짜뉴스도 아니고 무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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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법률을 제정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가짜뉴스도 아니고 무식 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국가 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논리대로면 노 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라도 되는 거냐"며 "노 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건 해괴망측한 주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임재성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말한 법률은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의 근거인 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위지급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대위지급은 전혀 다른 것이고, 법률로서 대위지급의 모습을 가진 것은 '문희상안'"이라며 "김 대표의 주장대로 2007년에 대위변제 법률이 만들어졌다면 피해자들이 다 패소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는 판사 출신 아닌가"라며 본인이 말하는 법률 제1조도 확인도 안 해보고 당시 법률이 대위변제라고 이야기하면 어쩌냐"며 "최소한 사실로 싸우시라"고 적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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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최고위원회 발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 임재성 변호사가 반박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법률에선 위로금이라 지칭되었는데 왜 대위변제라고 언급했냐는 겁니다..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발언을 봐야 하겠죠..

 

참고링크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3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어제 우리 당의 신임지도부와 정부와 대통령실이 첫 번째 고위당정협의를 가졌다. 민심 우선, 민생 우선 원칙하에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호흡을 맞춰서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 형식적인 부처 현안 협의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이 심도 깊게 논의되도록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심의 목소리 그대로 전달하면서,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당과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렸다.

국익과 안보까지도 방탄의 도구로 활용하는 민주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선동과 극언, 편 가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국익 행보에 비난을 퍼붓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다. 작금의 민주당 행태를 보면 민주당에게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닥치고 반일팔이’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에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라도 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해괴망측한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무엇이 국민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는 고민하지 않고 그저 한일관계 정상화를 정쟁으로 키워서 국내 정치 당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만 가득하다.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몰이로 꿰매어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잡고 당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한 비난의 여론을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으로 사용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고차방정식 순으로 꼬여버린 한일관계로 최근 3년간 잃어버린 경제효과가 20조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일관계 정상화가 늦어지는 순간 우리의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자명한데도, 과거 민주당 정권처럼 방치만 하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양국 간 수출과 투자를 복원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숙제이다.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살리기 위한 결단으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심지어 프랑스 야당 중에서 일부마저도 찬성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모름지기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국가지도자라면 당장 눈앞의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반일선동을 초월하여서 미래를 위한 결단,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결단으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반면에 일본도 과거보다 더 진전된 자세와 진정성을 가지고 침탈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일에 책임감 있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참회 모습은 독일이 세계 속에서 도덕적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주요 기반이 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린다.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그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 제도를 정상제도로 바꿔놓자는 것에 있다. 4년 전에 여야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도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조조는 ‘내는 족족 죽는 꾀만 낸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민주당이 내는 꾀가 내는 족족 민주당이 죽는 꾀만 내는 것 같다.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패한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민주당이 하는 방식을 거부하겠다는 확고한 표시였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 민의를 받아들여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전혀 모른 채 의석 숫자의 힘만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오늘도 교육위를 일방소집해서 진행하려 하고 있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특검법 등을 일방적으로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한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임대차 3법, 공수처법이라던지 이런 법의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년 4월이 총선인데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로 유지된다고 한다. 169석 합치면 181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내년 4월 선거에서 폭망할 것이 분명하니까, 지금이라도 그 점을 깨닫고 속히 방향 전환해서 민심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있었지만, 지난 금요일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3개의 안을 결의해서 전체회의로 보냈다. 전혀 우리 당의 뜻과 다른 내용들이 통과됐다. 의원총회에서 의원정수는 전혀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지금 소선거구제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서 진영 대결의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정수 50석을 늘리는 안 2개를 넣어서 통과시켰다.

저희들이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조금 있다가 10시 40분에 정개특위 전체를 소집해서 그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기 때문에 전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 당의 뜻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치는 데에는 확실히 뜻을 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에서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200명에서 299명까지를 상정하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만약에 300명을 상정했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에서 350명까지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두었을 텐데 200명으로 한다는 것은 최소한 200명대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299명을 300명으로 상향할 때도 그 당시에 특별히 그 선거구획정이 합의되지 않아서 이번 국회에서만 300명으로 한정적으로 증원하되 이후에 다시 299명으로 추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거법을 개정한 사례가 있었다. 그 후에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299명으로 환원하지 않고 도리어 330명으로 늘리고자 여러 선거법을 제안했었는데, 그것도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였다. 그래서 국민의 많은 지탄을 받고 결국에는 300명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왔다.

저는 지금 현재 300명으로 규정된 국회의원 정수조차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가 헌법정신을 제대로 존중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된다고 본다. 하루빨리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 판단하고 있다.

<김병민 최고위원>

내일모레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매년 찾아오는 물의 날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건 남부지방의 심각한 가뭄 때문일 것이다.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 때문에 남부지방에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일부 지역에선 설거지물을 아끼기 위해 학교 급식 식당까지 바꾸는 상황에 이른다.

영산강 물까지 끌어쓰는 비상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더욱이 걱정이 커지는 건 5월까지 이런 가뭄 해갈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농업용수, 산업용수, 생활용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서 전 국가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이유이다. 단기적으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중장기적으로 물 부족이 더 폭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한 환경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공동체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런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민생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보이지 않다. 지난 주말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부에 한일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폄훼하기 위해 온갖 저급한 레토릭을 꺼내 들어 반일감정 고취라는 낡은 프레임을 재가동시켰다. 민주당의 주장 어디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가장 큰 성과물은 누가 뭐래도 지난 정권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이다. 북핵과 미사일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일 간의 정보 교류 협정도, 경제가 곧 안보가 되는 현실에서 전략물자의 양국 간 교역도,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도 모두 결국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아니, 지난 정권 5년을 담당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거울을 들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5년 내 대한민국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북한 문제에만 집착하다 김정은의 뒤통수를 맞고, 아무런 실익을 챙기지 못했던 참담한 외교 성적표를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은 핵타격, 모의 발사훈련을 실시하며 핵을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완비해야 한다는 망언을 쏟아내기 이른다. 대한민국 바로 머리 위에서 북한이 모의실험까지 해가며 핵으로 실제 위협을 가하는 데도 민주당은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계속 쏟아댈 참인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제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국민 삶을 위한 민생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를 위해 민주당이 실용의 자세로 제1 야당다운 무게를 보여주기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한일관계가 갈등에서 협력으로 전환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취했던 반도체 3개 품목에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었고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요체인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한일 재계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직접 사죄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안보와 경제 부분에서 거둔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쓴 결단이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던 것들이다. 외교 특히 민감한 난제가 산적한 한일관계에서 어느 한쪽의 이익이 100% 관철될 수는 없다. 비판해도 국익에 바탕을 두고 철저히 사실과 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한일관계를 최악의 구렁텅이로 만든 것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또다시 죽창가만 부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한일관계를 김대중-오부치 시대로 복원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결단했던 것도 국익을 바라보고 세계질서를 고려한 것이다.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비이성적 선동으로 국익을 저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태영호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사드 추가 배치안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북한이 19일 동해 상공 800m에서 공중 핵폭발조종장치, 기폭장치 실험에 성공했다고 오늘 공개했다. 김정은은 공중 핵폭발 실험을 지켜본 후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공격 태세를 완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지난 11일 북한 당 전원회의에서 한미 프리덤실드 연합훈련에 북한의 핵타격 훈련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정은의 주장대로 북한이 공중 핵폭발에 성공하여 우리 상공에서 EMP 탄을 터뜨리게 된다면 우리 경제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한미의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시스템, 전투기, 함대는 순간적으로 제어기능을 잃어 추락하거나 방어기능을 작동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이 이렇게 핵전쟁 모의훈련까지 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의 군사안보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미일의 연합훈련을 핑계로 “일본 자위대의 군화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험담까지 늘어놓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조선조 말처럼 자위대의 군화발에 또다시 침탈당할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

얼마 전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돼서 사드 전자파 괴담 실체가 발표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7월 “사드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괴담을 퍼트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사드배치 반대 집회에서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라는 노래까지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레이더 전자파가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 수준이며,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는 국방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뭉개버렸으며, 정권 내내 사드작전 배치를 지연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No’, 'MD 참여 No', '한미일동맹 No'를 약속하는 3노(No)에 이어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까지 약속함으로써 중국에 굴복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했다.

사드는 북한 핵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무기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여 핵을 공중 폭발시키려 하는 경우 마하 8 이상 속도로 낙하해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PAC)-3 시스템으로는 탐지 자체가 불가능해 사드를 추가 도입하지 않고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북한 핵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없다.

오는 4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제라도 북한의 핵 공중폭발에 실질적으로 대비하려는 준비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사드 추가 배치안’을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사활이 걸린 사드 등 MD 구축을 반대하는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가짜뉴스 괴담 생산 정치인부터 퇴출시켜야 한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말아야 한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을 찾아온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좌표찍기, 문자폭탄, 증오와 혐오 언어 난무하는 상황이 걱정”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강성 팬덤의 테러를 ‘양념’이라고 두둔한 문재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가 낯설기만 하다. ‘개딸’이 있기 전에 극성스러운 ‘문빠’들이 먼저 있었다. 이 같은 강성 팬덤은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퍼뜨린다. 최강욱 의원이 어제 SNS에 태극기를 일장기로 합성한 사진을 올린 것도 가짜뉴스이다. 정치권은 팬덤의 늪에서 빠져나와 민심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에도 당장 목소리를 높이는 강성 팬덤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경과를 주시하고 있는 민심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해’라는 노래 제목처럼 국민의힘은 여러 의견을 가진 국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겠다. 입장이 다른 나라와도 만나 외교와 대화를 복원하겠다. 무턱대고 탄도미사일을 쏘는 무장집단, 문자 테러를 하는 강성 팬덤만 아니라면 대화를 나누지 못할 이유가 없다.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한일문제,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에서도 당사자들과 대화에 앞장서겠다.

<강대식 최고위원>

정부의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자유를 돌려줄 것으로 기대됐던 취득세 중과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시행은 기약이 없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했고, 올해 초 1.3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뒤따라야 할 주택법과 지방세법 개정 작업은 국회 본회의는커녕 상임위 논의조차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당장 법이 통과되어 채택되지 않으면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사고 청약을 받은 실수요자에게 큰 피해가 돌아간다. 부동산 완화법, 발목을 잡는 야당은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할 것인가.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불체포특권의 방탄조끼를 입고 본인의 범죄혐의를 덮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려온 이재명 대표가 국익과 관련된 외교 영역에서까지 반일감정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일본의 자위대가 진주할까 두렵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ICBM 등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 하면서 오히려 더욱 공고한 대북안보협력체계에 발판을 담은 외교 성과를 왜곡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돌아온 건 청구서만 잔뜩이라며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을 했다. 하수인이란 말은 이재명 대표에게 딱 맞는 말이다. 조폭을 변호했으니 조폭 하수인이고, 부정부패와 토착 세력과 손잡은 대장동 백현동 등 수많은 범죄의 하수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독도 수역을 한일 공동수역으로 만든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일본의 배가 우리 수역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 할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하수인인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자신들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면 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악인가.

민주당은 집권을 위해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반일감정을 영원히 이용할 것이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기 부정하면서까지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것이다. 한때 대권후보였고 현재 야당 대표라는 신분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최근 전국 거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내걸린 무차별적으로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당 현수막이 신호등이나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사고위험이 커지고 가게 간판을 가려 영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에는 현수막 게시용 끈에 목이 걸려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렇게 무분별한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지자체 허가 아래 지정된 곳에서만 걸 수 있었던 현수막 규제가 사라짐 때문이다. 법 개정의 취지는 좋았다. 바로 정당 활동의 보장이다. 그러나 막상 법안이 시행되고 상대 당에 대한 비방만 난무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해서 해가 끼쳐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단속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정당들은 현수막 게시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현수막 정치를 멈추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길 바란다.

2023. 3. 20.

국민의힘 공보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에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라도 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해괴망측한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무엇이 국민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는 고민하지 않고 그저 한일관계 정상화를 정쟁으로 키워서 국내 정치 당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만 가득하다.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몰이로 꿰매어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잡고 당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한 비난의 여론을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으로 사용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이에 임재성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했네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는 어떤 법안이었는지도 언급했습니다..

 

없었으면.. 노무현정권때 발의된 법안을 모두 검토할 뻔 했습니다.

그리고.. 임재성 변호사가 인용한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기사입니다.

 

참고뉴스 : 김기현, 日 강제동원 피해 보상에 “노무현 땐 애국, 윤석열 땐 굴욕? 野 전형적인 내로남불”

 

조선일보 보도에선 관련 법률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김기현 당대표의 발언만 언급되었죠.. 즉 언론사는 사실확인이 안된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대위변제와 위로금.. 이게 같은 단어인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권때 발의되어 통과된 법률에는 대위변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지급한다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아닙니다. 국가.. 즉 노무현 정권에서 발의한 법안이기에 발의자에는 행정자치위원장이 발의자로서 올라왔습니다.

 

참고링크 : [17793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177932_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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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의안 번호 7932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된 이후 1975년에 실시된 정부 보상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로금 등의 지원대상(안 제2조)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군 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던 사람과 노무제공 등의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등 으로 정함.

나. 유족의 범위(안 제3조)

유족의 범위를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정함.

다. 위로금의 지급금액(안 제4조)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유족에 대하여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함. 라.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금액(안 제5조)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함. 마.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안 제6조)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 대하여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함.

바.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미수금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과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위원회를 둠.

사.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안 제14조)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 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

해당 법안에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규정했습니다.

 

거기다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이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원한다고 했지... 지급되는 것이 보상금이라는 의미는 법률내에선 없습니다..

 

지원대상에 누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죠..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던 사람과 노무제공 등의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등 으로 정함.

그러니.. 김기현 당대표의 주장...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에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대위지급..  대위권이란...

대위권 代位權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지닌 권리를 얻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일 따위이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권리를 얻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대위 지급이란.. 권리를 얻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이가 지급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은 일본과 일본 기업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 권리를 얻어 행사했다는 것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주장한 것인데... 노무현 정권에선 일본과 일본 기업에게 그런 권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관련 증거를 공개해야 하겠죠.. 그런 권리를 얻었다면..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은 한국정부에게 관련 비용을 넘겨야 합니다.. 근데 없죠..

 

그러니... 대위 지급을 했다는 김기현 당대표의 발언은 허위발언이 되죠.. 김기현 당대표... 법조인 출신으로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가 된 이후.. 정치인으로 입문한 사람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해당 법률이 대위 지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왜 허위발언을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요약하면.. 김기현 당대표는 노무현 정권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법률을 제정해서 대위변제를 해 줬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노무현 정권때 제정되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은 위로금이지 보상금이 아니었다... 입니다..

 

위로금...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고 덜어 주거나 수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주는 돈... 을 말합니다. 보상금이 아니고요...

 

임재성 변호사는 해당 법안을 찾아 보고 바로 허위 발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든.. 해당 법안을 보면 김기현 당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걸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