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현재도 주 69시간 가능…그렇게 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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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대통령실이 유연근무제 상한 캡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노사가 정할 부분이지 법으로 캡을 씌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한 캡에 대해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줘야 하고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으로 시간을 정할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20일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은 '주 69시간' 논란에 대해서도 "현재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 근로시간 체계로 봐도 69시간은 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을 현재의 법으로 보면 특정 주에 52시간까지 할 수 있고 연장 12시간을 하면 64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나온다"며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김정재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부여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주 52시간이고 이걸 전체적으로 늘리는 게 전혀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악덕 기업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들도 보완을 하고 MZ 세대들과 더 소통도 많이 해서, 입법예고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제대로 된 제도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당 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유연근무제 발표에 대해 "정리가 잘 안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이 69시간이 너무 많다고 한 얘기는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최종 입장을 정리해 원보이스로 일관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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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간 개혁 방안에 대해 열심히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인데...

 

몇몇 말이 좀 걸리네요..

"탄력적 근로시간을 현재의 법으로 보면 특정 주에 52시간까지 할 수 있고 연장 12시간을 하면 64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나온다"

저 말이 거슬리는 이유.. 주52시간 근무가 사실 기본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기본은 주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추가근무가 12시간이 가능하게 되서 52시간 근무이지.. 기본이 52시간 근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연장에 또 연장을 해서 64시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연장이 아닌 그냥 기본이 52시간 식으로 말을 하면.. 이를보는 이들은 혼동이 생기고.. 오히려 분노만 더 야기시키는거 아닐까 싶죠..

 

노동계에서도 근무시간 개혁의 취지는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핵심은.. 52시간이냐.. 69시간이냐.. 이게 중요한게 아닌..

 

기본근무.. 즉 40시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걸 두고 개혁하길 원하지... 포괄임금제로 공짜 노동으로 될 수 있는 추가시간 12시간을 가지고 노동시간 개혁을 원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포괄임금제를 정부가 나서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본 임금에 추가 근무시 추가수당 배율을 정해주는 노동개혁을 한다면.. 반대하는 이들은 없으리라 봅니다..

 

52시간이든.. 69시간이든.. 120시간이든.. 일하는 만큼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요...

 

몇몇은 반문합니다.. 더 많이 주지 않느냐고... 

 

안주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주니까 기업에서 추가근로시간을 늘려달라는 것이고요..

 

이전에 노동시간 개혁 어쩌고 할때.. 포괄임금제부터 없애고 하자는 주장을 했었는데 여당은 그냥 무시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의 노동시간 개혁의 진정성은 그전부터 이미 없었다는 걸 확인되었었는데.. 아직도 저리 애쓰는걸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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