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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양승태 "제 부덕의 소치..모든 책임 지겠다"(종합2보) 서울중앙지검 출석

by 체커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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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기억 나는 대로 설명..오해 있으면 풀겠다"
"편견·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 소명되길 바라"

양승태 "부덕의 소치…모든 책임 지는 게 마땅"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조사에 앞서 "재임 기간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만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과 법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고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부가 발전하거나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법원을 한 번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관 블랙리스트 등 부당한 인사 개입이 없었다고 여전히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해 결백 입장을 고수했다.

약 5분간 짧은 회견을 하는 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이 아닌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며 그의 사죄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일부 시위대는 대법 정문 인근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회견을 마친 뒤 곧장 승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6월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날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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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앞 기자회견 전문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이토록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습니다. 그 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자세한 사실 관계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감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상황이 사법부 발전과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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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앞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 중앙지검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안에서 기자회견을 할려 했으나 법관 노조가 막아 결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그리고 예상했듯이 검찰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대법원장때 가지고 있던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것처럼 보입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면 할건 다 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길 바랍니다. 조사가 끝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설때도 한바탕 소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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