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韓화이트리스트 복원 여부에 "한국 자세 신중히 파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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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박성진 특파원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5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것과 관련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 왔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이틀 동안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정책대화가 끝난 뒤 낸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정책대화의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한국의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한 물자와 기술을 열거한) 리스트 규제와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의 운용 상황과 실효성에 대해 더욱 깊이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의견교환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며 "양측은 앞으로도 이번 대화에서 논의한 점을 포함해 양측의 수출관리제도 및 운용 전반에 관해 정책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전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한국은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한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대응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협력과 관련해 "우려 사항의 해결과 병행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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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 한국 먼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 정권에서 결정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걸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레 일본의 입장을 알아 볼 수 밖에 없죠.. 한국이 일본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한 것도.. 사실 일본이 한국을 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위의 보도입니다.. 복원 안하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의견교환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며 "양측은 앞으로도 이번 대화에서 논의한 점을 포함해 양측의 수출관리제도 및 운용 전반에 관해 정책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완화는 해주되... 화이트리스트로 복구는 안해주겠다는게 일본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하는거 봐서 결정하겠다는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즉.. 받아먹고.. 내놓지는 않겠다는 일본... 결국 일본에게 내주면서 받아오는게 없는... 굴욕적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걸 원했던 걸까요?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이나.. 보수층에선?

 

저러다... 계속 내주기만 하고.. 받는건 없는 결과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물리는 것도 안되는데... 이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