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 선언 채택’ 합의…핵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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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70년을 이어온 '동맹' 이라는 단어에는 두 나라가 '나란히' 걸어간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몇 시간 뒤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이 시작되는데 두 나라가 균형 있게 주고 받을지,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26일) 9시 뉴스는 한미정상회담부터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우리 정부가 꼽은 핵심 의제는 북한의 핵 도발에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두 나라는 오늘 회담이 끝나면 북핵 문제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현지에서 신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함께 찾으며 동반 일정을 소화한 한미 정상, 잠시 뒤 공식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 두 정상은 북핵 위협에 미국이 핵 자산 등을 제공해 대응하는 '확장 억제'의 강화 방안을 별도 문건인 '워싱턴 선언'이란 이름으로 발표합니다.

그간 두 나라는 정상회담 때마다, 확장억제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공동 성명에 담아 발표해 왔는데, 이 수준을 넘어 별도의 문서로 명시한다는 겁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우선 두 나라가 미국 핵무기 사용 계획과 실행을 함께 논의하는 '핵 협의 그룹'을 새로 만들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유사시 전략과 정책, 실행 계획을 한미 양국이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등 전략자산도 지금보다 더 자주, 또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내용도 담기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다만 미국의 핵무기 사용의 최종 결정에 우리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는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져, 최근 국내에서 나오는 자체 핵 무장론에는 선을 긋게 됐습니다.

[존 커비/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어제 : "우리가 한반도에 갖고 있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약속을 저희들이 실현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한미동맹 강화가 자국 이익에도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종 선언에 어떤 내용이 추가로 담길지가 관건인데, 결과는 오늘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미 정상이 직접 발표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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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이 회담을 하고.. 결과를 발표할텐데... 이미 초판은 알려진듯 합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특히 핵무기에 대해 핵우산 제공을 공식적으로.. 공고히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라 합니다.

 

핵무기 탑제가 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자주 전개가 될 예정이라 합니다.

 

대신.. 미국 전략자산의 핵무기 사용여부는 미국만 결정하게 되고.. 이를 한국이 요구하여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도 핵무기는 개발하지도.. 만들지도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라 합니다.

 

일단.. 한반도 방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외 분야는 나중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군요.

 

한반도 방어에 관련되어.. 내용을 보면... 

 

[뭐가 달라졌지?]

 

입니다.. 달라진 것이라곤.. 미국 전략무기등이 한반도에 자주 전개된다는 것 이외엔.. 한국이 주도적이든.. 혹은 요청등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건 없어보입니다. 특히.. 핵무기 사용은 아예 못하죠. 미국이 결정할테니..

 

핵우산은 이미 그전부터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즉.. 이전과 다른게 없습니다. 어찌보면 구두약속을 서류상으로 남기는것 뿐입니다.

 

이게 끝이면.. 나머지 내용에 따라선.. 국내 비난 강도가 커지거나 하는거 아닐까 싶겠더군요.

 

특히 보수진영에선 핵무기를 대여하거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전부 무산된 셈이 됩니다.

 

미국만이 핵무기 사용 결정권이 있는데.. 한반도에 핵무장한 전략자산이 온다 한들.. 한국으로선 뭔소용이 있나 싶으니까요..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최종적인 두 정상간 발표가 나온 뒤에 전문을 분석하겠지만.. 벌써부터 좋지 않는 소리가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