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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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4년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 내렸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킨다고 관보에 게재한 지 나흘 만에 나왔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은 2019년 8월 수출심사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달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만큼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개시로 한국 대상 수출규제가 모두 풀리게 되는 셈입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선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 지난 24일과 25일 일본 도쿄에선 양국 국장급이 참여하는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열렸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시 수출심사우대국으로 지정하면 전략물자 수출과정이 간소화돼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줄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할 서류가 5종에서 3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재지정 결정이 나도 범정부 협의체인 각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최종 시행까지는 두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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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복구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다 합니다.. 

 

화이트리스트로 복구된것은 아닙니다.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죠.. 이는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본 거 아닐까 싶군요.

 

그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하는게 급하느냐... 아닐겁니다.. 그럼 한국도 급하느냐... 아닙니다. 

 

둘 다 급할게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본내... 예전 한국의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납품하던 일본 기업이 급할겁니다.

 

점유율이 꽤나 떨어졌을테니까요.. 그전에는 거의 전량을 담당하며 꽤 쏠쏠한 수익을 얻었었죠.. 그걸 막은게 일본 정부였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의 보복으로...

 

이제사 정상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의 소부장.. 반도체 관련 불산등의 원자재를 국산화를 한 기업이나.. 관련 부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들에게는 악재입니다. 일본 기업이 공격적으로 나서 예전의 점유율을 복구시킬려 할테니까요.

 

이전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이 있긴 했었지만.. 일본의 공격적인 납품으로 상당수 망했다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그나마 다시 활기를 찾았었던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현 윤석열 정권을 생각하면.. 망하는건 시간문제겠죠.. 

 

원래대로 돌아오면... 한국으로선 그다지 이득을 보는건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에 대해선 무역으로도 만년 적자를 보는 국가이기도 하는데.. 그나마 적자폭이 줄어든 이유가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이득은 없었다는 것인데..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복구되면..

 

한국이 다시 일본의 돈줄이 되는건 시간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