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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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 당국자가 "핵공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미국과의 핵공유"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한국 특파원단을 만나 브리핑을 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겠다"고 한 뒤,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입장이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반박하고 싶다"며, "우리는 한국 동료들과 폭넓은 논의를 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핵공유'라고 말할 때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와 관련됐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또 워싱턴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더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더 민감한 논의를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워싱턴선언이 "한반도와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 1차장은 '워싱턴선언'이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워싱턴선언' 발표 이후 핵공유 여부를 두고 한미 정부의 시각차가 확인된 셈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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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핵공유... 워싱턴 선언에서 언급된 건가.. 다시 봤는데.. 그런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었죠..

 

찾아보니.. 논란을 만든건 대통령실.. 정확히는 김태효 국가안보1차장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는 국민의힘도 정치적으로 써먹었죠.. 마치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으로 가져온게 된것마냥 말이죠..

이에.. 백악관에서 부인했습니다.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이전부터 부여했던 핵우산 제공이 맞습니다.

핵공유라는게 뭘까요.. 같이 쓰는걸 의미합니다. 같이 쓴다는 것은 결국 공유하는 이 둘 다.. 발사권을 가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부인한 것입니다. 핵발사권은 엄연히 백악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뭣대로 확대... 발표한게 대통령실입니다.. 이렇게 백악관 입장이 나오니.. 비난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핵공유] 논란은 대통령실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로인해 백악관의 부인.. 그리고 그로인해 나오는 비난은 대통령실이 받아야 하고.. 누굴 탓하기보단.. 자초한 것을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부에선 번역의 문제라고 합니다. 쉐어링(shearing)말이죠.. 공유한다는 단어입니다. 쉐어링.. 휴대폰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쓴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공유.. 쉐어링은 아닙니다. 핵무기에 관련되어.. 미국에선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문서화한게 워싱턴 선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