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뭐길래…한국 기업, 잇단 계약 취소 '속앓이'
BMW와 볼보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들 기업이 한국 부품사와 맺은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당장 국내 부품사들은 RE100을 실천할 방도가 없어서 전전긍긍 속앓이를 하고 있다. ‘녹색 보호주의’를 앞세운 유럽발(發) RE100의 공습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 보호주의 본격화
한국경제신문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의뢰해 KOTRA에서 단독 입수한 ‘해외 기업의 RE100 이행요구 실태 및 피해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섀시와 모터 부품을 제조하는 D사는 최근 스웨덴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해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D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막바지 단계였던 납품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앞으로 볼보에 납품하기 위해선 RE 실천 방안을 담은 ‘RE100 목표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D사는 자체 공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노력 중이지만 역부족이다. D사 관계자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녹색 보호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 자동차업계에 충격을 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국내 제조사들은 속수무책
국내 굴지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H사도 BMW로부터 최근 프로젝트 수주 막바지에 앞으로 2~3년 내 양산 제품에 대해 RE100 요청을 받았다. 아직 계약이 최종 무산되지는 않았지만 2025년까지 RE100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인 다임러-벤츠도 최근 RE100 이행 등을 담은 별도 납품 기준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사도 BMW로부터 앞으로 ‘RE100 실천’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갖추지 않을 경우 견적요청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작년 발족한 유럽의 지속가능성위원회(GSSB)는 분야별 ‘지속가능성 표준’을 개발해 회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할 전망이다. 이를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채택하면 자연스럽게 RE100을 미충족한 부품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물론 국내 부품사들이 RE100을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납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BMW도 RE100 이행을 못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2021년 1월부터 자동차 기업에 부과되는 탄소세를 2025년까지 t당 25유로에서 55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유럽 자동차 제조사의 비용 부담을 국내 부품사로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대응책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에서 시작된 RE100 이행 요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미국 주요 기업도 RE100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애플은 2030년까지 글로벌 공급망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애플 생태계에 포함된 세계 109개 협력사(SK하이닉스·대상 참여)도 애플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2040년까지 RE100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원전 활용한 CF100이 대안”
선진국이 주도하는 RE100은 한국 제조업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다. 한국은 지리적 여건상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RE100 달성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CF100(무탄소 전원 100% 사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원전 추가 건설 등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극적 이슈 파이팅을 통해 국제표준을 RE100이 아니라 CF100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대응은 아쉽다는 평가다. 한 통상 전문가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유리한 선진국들이 RE100을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정부의 적극적 통상 대응이 필요한데 선제적 노력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당장 유럽의 차별적 조치에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윤 대통령의 '바보같은 짓'... 벌써 외국서 신호가 오네요
대통령님, <한국경제>가 지난 15일 보도한 <'RE100' 뭐길래…한국 기업, 잇단 계약 취소 '속앓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기업들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RE100'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들 기업이 한국 부품사와 맺은 계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데, "당장 국내 부품사들은 RE100을 실천할 방도가 없어서 전전긍긍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속수무책"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RE100 관련 특강에서 대통령님께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네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진작에 RE100을 요구하고 있고, 애플 같은 미국 IT기업들도 점점 RE100 요구를 더해가는 중이라 그냥 있다가는 삼성이 RE100 때문에라도 용인에 팹을 짓기 보다는 미국에 팹을 지을 거라고 설명했잖아요. 설마 그새 잊은 건 아니죠?
하지만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RE100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수출이 끊긴다고 하면서 대책이라며 CF100(무탄소 전원 100% 사용)을 들고 나왔거든요. 한국경제신문은 "한국은 원전 추가 건설 등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극적 이슈 파이팅을 통해 국제표준을 RE100이 아니라 CF100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이거 할 수 있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대통령님이 이거 할 수 있나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소니, BMW 등 세계 굴지의 기업 400여 개가 이미 RE100을 선언하고 협력업체에 그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대부분의 수출기업이 참여를 선언한 RE100 대신에 원자력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CF100을 대통령님이 나서서 국제표준으로 만들 수 있겠냐고 묻는 겁니다.
닥쳐 올 기후위기를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민간단체가 나서고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호응하여 RE100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졌고, 그 기준을 따라 가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처럼 수출이 국가경제의 핵심인 나라는 세계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수출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하겠다고 세계 기준을 우리의 요구대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대통령님이 이거 해내면 전 두번 다시 대통령님을 위한 이런 특강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 그리고 RE100 걱정하면서 원자력을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RE100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겠다며 지난 4월 홍보물을 하나 내놨습니다. 거기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9가지의 오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볼까요?
원자력이 대안이라는 이들 보십시오
재생에너지는 설치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오해에 대해선 유럽의 경우 새로 짓는 태양열 발전소는 장기적으로 가스화력 발전소보다 10배 더 저렴하다고 설명합니다. 발전 가능 시간이 제한적인 건 예측 가능한 변동성이며 여러 소스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에너지의 저장 문제는 배터리의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가격은 1991년 이후 97%나 하락했다는군요.
이 간단한 홍보물에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토지/공간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한국의 경우 먼바다에 부유식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624기가와트(GW)의 전력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적어 놓은 겁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이 밖에 기존 발전 산업의 일자리 문제나 수소에너지로의 대체 문제, 재생에너지의 발전 용량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 시간나는 대로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페이지에 그래픽까지 섞여 있으니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이 홍보물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여덟번째 항목,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RE100의 답은 명확합니다. 길지 않으니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원자력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원자력은 제한된 에너지원인 방사성 연료를 사용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란 소비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보충되는 천연 자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Nuclear is not a renewable energy source. Nuclear power uses radioactive fuel, a limited source of energy. Renewable energy comes from natural sources that are replenished at a higher rate than they are consumed.)
혹시나 설명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원자력 발전소 그림 위에 아니라고 X자 표시까지 큼직하게 그려 놨네요.
정리해 볼까요? RE100 달성은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약속한 것이며, 이걸 우리 기업들이 달성하지 못하면 수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율은 3.36%로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님이 집권한 후 한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는 낮춰졌고, 대신 그 빈자리를 원자력발전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RE100에서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바보짓"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대통령님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대통령님은 저의 이 질문에 지난 15일, 신한울 3.4호기 제작 착수로 이미 답을 했습니다. 이달부터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발주도 시작하고 올 한 해 전체적으로 3조 5천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이른바 곱버스(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에 거액을 투자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독일은 탈원전 선언 후 지난 4월에 마지막 남은 3기의 원자력 발전소의 전원을 내렸습니다. 독일에 더 이상 가동하는 원전은 없습니다. 한국은 독일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보도된 바 대로 자동차 부품 업계의 "잇단 계약 취소"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애플이나 델 같은 IT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협력업체에 이미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RE100을 먼저 달성한 기업들이 탄소발자국 (제품의 전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 관리를 위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RE100 달성을 요구할 겁니다.
대통령님은 지난해 한 원전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난 5년 간의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조치를 하라"고도 했습니다. 환경정책에 이념이 왜 들어가나요? 대통령님이 매번 이렇게 걸러지지 않은 발언을 하니까 대통령님이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원전에 매몰되어 가는 동안 주변에선 인사조치를 겁내어 그 어떤 조언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 정부에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자주 내던 기업단체, 경영자단체에서도 뭐가 두려운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대신 대통령님의 인사조치에서 자유로운 마이크 피어스 RE100 대표는 MBC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인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대통령님의 인사조치에서 자유로운 신분이니 대통령님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 드리며 이번 특강을 끝내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원전 정책은 "바보같은 짓"입니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죠.. 2050년까지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쓰이는 에너지 100%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협약 프로젝트입니다. 기업인들간에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한국의 경우 지난 대선기간에 이재명 당시 후보와 윤석열 당시 후보의 TV토론회를 통해 많이 알려졌죠..
일단 한국경제에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RE100를 지키지 않는 한국 기업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는 외국의 완성차업계의 소식을 전하는 보도였습니다.
그럼.. 수출을 중시하는 한국에선 이에대해 어찌 대응하는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이느냐... 그게 아닌듯 하죠.. 원전을 그대로 늘리면서.. RE100이 아닌.. CF100.. 무탄소 100%에너지를 내세우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 CF100.. 누가 인정해주는 걸까요? 정작.. RE100에선 원자력발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링크 : RE100
재생 가능한 전기와 넷 제로 미래에서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기득권, 기존 지위, 정책 장벽 등이 모두 재생 가능 전력의 배치를 방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신화 중 일부를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재생에너지는 설치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유럽에서 새로운 태양열 용량을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스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10배 저렴 합니다. 현재 210개의 석탄 발전소 중 209개를 운영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태양광 또는 풍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
저렴한 화석 연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몇 번이고 재생 가능한 전기가 더 저렴한 대안임이 입증되었습니다. 2021년에 추가된 신재생 발전 용량의 거의 2/3인 163GW는 G20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 비용이 저렴했습니다 . 2022년 유럽은 1월과 5월 사이에만 태양열과 풍력 발전 덕분에 화석 연료 수입에서 최소 500억 달러를 피했습니다.
바람과 태양열은 24/7/365 작동하지 않습니다.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한 자원은 그들이 생산하는 에너지 공급의 변동성을 초래합니다. 유틸리티 제공업체는 지열이나 수력 발전과 같은 대체 재생 에너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구름이 끼거나 정지한 기간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계획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가 서로를 보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 자원의 혼합을 개발하여 일부 국가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없을 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국가가 사용하는 재생 가능한 전기 공급원이 많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영국의 바람이나 호주의 태양과 같은 강력한 재생 가능 자원이 있는지에 따라 전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석 연료에 비해 재생 에너지가 갖는 또 다른 이점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장하거나 필요할 때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저장 시장 은 2021년에 비해 2030년까지 가용 저장 용량이 15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한편, 리튬 이온 에너지 배터리의 가격은 1991년 이후 97%나 하락했으며 계속해서 떨어지다. 이것은 가정과 기업에 소규모 통합 배터리와 함께 전기 저장을 위한 대규모 배터리 시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재생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접근이 부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풍부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을 사용하는 세계 은행은 " 대부분의 국가에서 태양열 광전지 소스로부터의 발전 가능성이 현재의 전력 수요를 왜소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
모든 국가는 화석 연료와 달리 어떤 형태로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 국가 에너지 믹스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더 많은 재생 가능 전기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 에너지 거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상호 연결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가는 용량, 낮은 국내 발전량 등을 돕기 위해 서로 재생 가능한 전기를 구매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터커넥터를 사용하면 가장 먼 곳에서도 순 제로 전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700km 길이의 케이블인 North Sea Link는 영국이 노르웨이 수력을 사용하고 풍력을 반대 방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호주는 4,200km의 케이블을 통해 싱가포르에 태양광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EU는 2030년까지 전력 시스템의 최소 15%를 상호 연결할 계획입니다.
재생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토지/공간이 없습니다.
토지 및 공간 요구 사항은 많은 국가에서 실질적인 관심사이지만 풍력 및 태양열과 같은 재생 에너지의 이점은 기존의 화석 연료 토지 요구 사항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은 옥상, 저수지 또는 호수, 심지어 농경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많은 이점을 가져옴). 미국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약 80억 평방미터 의 옥상 공간이 있고 영국에는 거의 7천 5백만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 인도에서 옥상 태양광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재생 에너지 하위 부문이며, 프랑스는 이제 8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모든 주차장을 태양열 패널로 덮을 것을 요구하고 에티오피아기존 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토지의 0.005%만 사용하면 됩니다.
해상 풍력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이 중요한 한국과 같은 곳에서는 해상 풍력에서 624기가와트(GW)의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유식 풍력 터빈이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해짐에 따라 해상 풍력은 이제 더 이상 얕은 바다에 국한되지 않고 육지에서 더 멀리 떨어진 광대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화석 연료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 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1,400만 개의 새로운 청정 에너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 100% 재생 가능 전기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은 근로자의 재교육을 통해 직무 기술과 전문 지식이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이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전환으로 알려진 것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이 부문이 확장되고 더 많은 프로젝트가 의뢰됨에 따라 녹색 일자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IEA는 청정 에너지 일자리가 모든 에너지 부문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숙련된 근로자를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여 쓸모 없는 일자리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전기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2022년 EU의 전력 생산 혼합 에서 화석 연료를 능가했습니다 . 22%는 화석 가스에서 나온 반면 20%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나왔습니다. 2020년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가장 긴 시간인 67일 22시간 55분 동안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달렸다. 독일, 영국, 미국 및 기타 여러 국가는 2035년까지 100% 재생 가능 전기를 사용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가 1조 1천억 달러(신기록)에 도달함에 따라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원자력은 재생가능하다
원자력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 원자력은 방사성 연료를 사용하며 무한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소비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보충되는 천연 자원에서 나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는 태양열, 풍력, 지열 에너지, 수력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 에너지는 우리가 소비하는 속도보다 약 10,000배 더 많이 지구에 도달합니다.
기술(수소/CCUS 등)은 묘책입니다.
수소는 에너지원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운반체입니다. 수소는 순 제로 미래에서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녹색 수소(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성)만 허용됩니다. 화석 연료 소스에서 파생된 수소는 여전히 궁극적으로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 형태이므로 기후 변화를 유발합니다. 녹색 수소는 현재 생산하는 데 상당한 전기가 필요하므로 재생 가능한 발전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만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수소는 산업 처리 및 대형 운송과 같은 특정 에너지 집약적 용도에 가장 적합하며 승용차 및 가정용 응용 분야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탄소 포집, 사용 및 저장(CCUS) 기술은 궁극적으로 순 제로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할 것입니다.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CCUS는 콘크리트와 같은 배출 집약적 부문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원천적으로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CCUS 기술은 현재 대규모로 실행 가능한지 10년 이상 남아 있으며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규모 CCUS 공장이 현재 없습니다. 이는 화석 연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의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CCUS는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와 비용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원자력은 재생가능하다
원자력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 원자력은 방사성 연료를 사용하며 무한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소비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보충되는 천연 자원에서 나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는 태양열, 풍력, 지열 에너지, 수력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 에너지는 우리가 소비하는 속도보다 약 10,000배 더 많이 지구에 도달합니다.
거기다.. 한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지가 적다는 주장이 나오죠.. 특히나 박근혜 정권시절 태양광 발전을 독려하면서..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나무를 상당수 벌채하고.. 이로인해 강우시 산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져.. 결국 문재인 정권때.. 태양광 발전소 건립시.. 산지에서 설치하는 기준을 올려버려 산에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도 없게 되었고요..
이에 RE100에선 해상에 풍력발전소 건립을 할 수 있어 잠재력이 있다 언급합니다. 즉.. 늘릴려 맘먹으면 언제든 늘릴 수 있다는 의미 아닐까 싶죠..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원전을 늘리겠다 했습니다. 거기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줄였죠.. 그렇게 되니.. 가시적으론 이미 수출에 악영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를 해소할만한 움직임은 없으니 고착화는 확실해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답답해 합니다. RE100을 준수하여 수출을 하고 싶어도... RE100이 인증된 전력을 끌어올 곳이 없습니다. 결국 돈으로 메꿔야 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죠..
아마..조만간 각 기업에서 RE100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거나 이미 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과.. 생산된 전기를 저장할 배터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말이죠.. 국가가 해주지 않으니 기업이 스스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윤석열 정권도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기대는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나.. 원전계나.. 보수언론이나. CF100이 대안이라 주장합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죠.. 우라늄을 핵분열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고 남는 방사능 폐기물을 다시 재생해서 발전을 위해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CF100을 대체제로 인정받게 하겠다는 건데... 당장에 그것을 위한 움직임은 현재론 보이진 않죠.. 그리고 과연 설득이 될진 의문인 상황에서..
독일은 아예 원전 전부를 가동 중단.. 폐쇄를 시켜도 문제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 설득은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걸 인정하는 국가는 극히 적을 것 같죠..설사 가능할지도 모른다 한들.. 그 댓가는 꽤 크지 않을까 누구나 예상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이나.. 모두 기후 온난화물질인 수증기를 다량으로 배출합니다. 장기적으로도 역시 지구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후세를 위해서라도.. 원전은 대안은 아니라는건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군요.
RE100에선..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 이외엔.. RE100에 들기 위한 노력은 아무래도 어려울듯 싶군요..
참고링크 : RE100 businesses call for accelerated action on renewable energ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lign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s strategy for a net zero economy, representatives of the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ty, through RE100, encourage Korea to urgently increase its ambition and action on renewable energy.
28 major Korean companies are now RE100 members, consuming 77TWh of electricity every year, representing significant energy demand in the country. Additionally, 52 global RE100 member companies report operations in the country. These companies are part of a growing corporate movement, now over 380 members, calling on governments for greater availability,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of renewables like solar and wind. Korea is regularly cited by our members a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geographies in which to procure renewable electricity, where members currently only consume 2% electricity from renewable sources.
We congratulate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steps taken so far to increase renewable electricity procurement, including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PA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s (MOTIE) latest announcement on the 10th Basic Energy Plan includes some encouraging steps towards improving the enabling environment and provisions for RE100. However, we were concerned to see certain measures included in this plan that are contradictory to the advancement of Korea’s renewable energy future and prevent renewables from competing on a level playing field with fossil fuels.
We therefore ask the government to take swift, decisive action to revise this plan with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1. Increase the renewable energy target in line with the 2050 Carbon Neutrality Goal. The reduction of the renewable energy target from 30% to just 21.6% is a significant backslide and puts the country at risk of lagging behind other developed nations.
2. Strengthen efforts to streamline siting and permitting rules to ensure consistent improvements across local governments. We welcome the move to establish separation distance guidelines, however we encourage the government to take bolder action to ensure uptake across regions.
3. Focus on enabling the rapid scale up of the domestic supply of renewables by ensuring equal grid access and fair compensation for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ors and promoting investment in systems that increase grid flexibility. Reducing the obligated minimum shares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or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will not help to meet growing demand for renewables in a sustainable way.
With businesses seeking to achieve 100% renewable electricity, failing to act urgently and decisively to expand renewable energy hinders the economic potential of Korea.
순수 제로 경제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에 따라 RE100을 통해 국제 경제계 대표들은 한국이 재생 에너지에 대한 야망과 행동을 시급히 증가시키도록 독려합니다.
현재 한국의 주요 28개 기업이 RE100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77TWh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어 한국의 상당한 에너지 수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52개의 글로벌 RE100 회원사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 회사들은 성장하는 기업 운동의 일부로 현재 380개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양열 및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의 가용성, 경제성 및 접근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회원들이 재생 가능한 전기를 조달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현재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전기를 2%만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PPA 도입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 전력 조달을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취한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를 축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MOTIE)는 제10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최근 발표에 RE100을 위한 지원 환경 및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고무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획에 포함된 특정 조치가 한국의 재생에너지 미래 선진화와 모순되고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동등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권고와 함께 이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1.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 에너지 목표를 늘립니다. 재생 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6%로 줄이는 것은 상당한 후퇴이며 다른 선진국에 뒤처질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2. 지방 정부 전체에서 일관된 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부지 및 허가 규칙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분리 거리 지침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환영하지만 정부가 지역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3. 재생 가능 전력 발전기에 대한 동등한 그리드 액세스 및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고 그리드 유연성을 높이는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의 국내 공급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대한 재생 에너지 발전의 최소 의무 비율을 줄이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증가하는 재생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달성하려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급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저해합니다.
이런 글들이.. 윤석열 정권이 바뀌길 원해 쓰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있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왜 갑자기 계약이 취소되며 수익이 감소하는 건지에 대한 답중 하나로서 남길 바랍니다. 그리고 RE100이 그저 대선의 누구의 우스개 소리중 하나가 아닌.. 진지하게 미래에 대한 국제적 캠페인중 하나로서... 그래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켜가면서도.. 때로는 보호무역의 도구로서도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자료중 하나로서 남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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