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또 장관 탓?…'물수능' 논란에 尹, 교육부장관에 '엄중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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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엄중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국민일보>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사교육 개혁' 의지가 이주호 장관의 브리핑 실수로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변질되는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주호 장관이 지난 15일 브리핑을 마친 직후 '엄중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이 교육개혁 추진방안 관련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달하면서 이번 논란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 당시 윤 대통령이 "(수능의 경우)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곧바로 자료를 수정·배포하면서 발언 내용을 수정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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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를 보고..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이 장관은 브리핑 당시 윤 대통령이 "(수능의 경우)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육부장관이 브리핑을 할 때.. 대통령의 지시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즉.. 수능 출제범위를 교과서내로 정하라.. 즉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것 이외에는 배제하라.. 라고 하여 물수능 논란을 만든건 결국 그리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즉.. 논란을 만든건 대통령 본인인데.. 왜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교육부장관에게 경고를 줬는지 의문이 들죠..

 

책임을 떠넘기는 걸까요?

 

저지른건 본인인데 왜 본인 지시사항을 충실히 전달한 장관탓을 왜할까요?

 

그리 장관탓을 할거면.. 앞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관련해서 정책을 설명하는게 낫지 않겠나 싶네요. 그럼 장관탓을 할 수 없겠죠..

 

앞으로 대통령실은 그리 정책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지시를 해놓고.. 논란이 되면 지시사항을 이행한... 애꿏은 장관탓을 하지 말고 말이죠.

 

장관탓을 할려면... 그냥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결정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아예 위임을 해야 장관탓을 할 수 있지... 지시사항 전달했다고 경고를 주는 행위는.. 결국 본인은 어떠한 사고를 쳐도..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