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3.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2023.6.19

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마치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

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들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지금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소위 적자가구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연이어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유독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

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의 세수가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 또한 포기했습니다.

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

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고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남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이제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마저 포기했습니다.

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끌려갔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마침내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뺐어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서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환적인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함께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포기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을 반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비정합니다.

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면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대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처사 아닙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굳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같지만 방류를 허용할 때 생기는 대한민국 피해보다 그게 적은 비용일 것입니다. 천문학적 방류 피해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약 12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민들을 위한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을 위해 약 11조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예산 편성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할 기회야.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조4천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민생고통,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51%입니다.
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상한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기도하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그 첫번째 방안으로,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처럼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이 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다급하게 된 정부가 아마도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소위 말하는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우리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쉽게 말해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낸다는 게 경제의 상식 아닙니까.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작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규제완화 특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 스타트업이 활하기 좋은 나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혁신경제가 가능한 경제토양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점차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만들어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적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 위해서 잘하기 경쟁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혈안이다보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 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역량을소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일으키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 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습니다.

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얼마든지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이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우리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건강하게 귀국하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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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2023.6.2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 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는 지금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분들 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분도 계실 것입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참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앞가림도 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던 것일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어떤 해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5년동안 뭐했습니까.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켰죠? 집값 폭등시켰지 않습니까? 전월세 대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국회 한번 보세요.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 제 마음대로였죠.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고함 지르는 민주당 의원께 묻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입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 받았죠? 그러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실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 정권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왼다고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되어 있을 것입니까?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뭐 충분히 공천 걱정 되시는 것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적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 유산 지키는 것, 그런 길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G8 국가 반열에 우뚝 올라섰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만들었던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우리의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은 아닐까? 많은 국민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들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혼 포기 시대,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잖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하고 지켜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수당 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끌었던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우리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우리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내었고 또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이제는 결별해야 합니다. 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제일 첫 번째 분야 그것은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거대 노조의 정치 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힘 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본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건설 현장 폭력 행위)이 멈췄습니다. 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판이 움직입니다.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조비 실컷 내놨는데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서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인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 왜냐고요? 법인세 인하가 전 세계에서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 국경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만 과중한 조세를 계속 고집하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으로 결국 우리는 더 큰 어려운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물론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신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 바로 정치 분야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치 과잉이라는 것 아닙니까.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 공해, 사회 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둘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 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불체포 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하신 말씀 불체포 특권 포기하신다는 말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대선 때는 공약까지 했고 지방선거 때는 육성으로 직접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잖아요?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신다면 국민에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합시다. 모든 국회의원이 앞으로 서약하도록 합시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 변화!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 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볼까요?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가 넘었습니다, 400조가 더 넘어요. 이거 민주당 의원님들 봉급으로 갚을 거 아닐 거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훗날 빚 갚더라도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니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 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드립니다. 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늘 정치권을 유혹합니다. 그래도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재정준칙' 이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왜 말만 해 놓고 안 해요? 이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전부 다 빚 얹어서 퍼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어디서 얻습니까? 빚 얻어야 되는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됩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거 복지 아닙니다, 퍼주기죠. 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려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됩니다. 엉뚱한 곳에 쓰는 쓸데없는 돈 그거 다 줄여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넉넉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족집게식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로 된 복지정책입니다.

연금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한번 볼까요?

국민연금 손도 안 댔습니다. 계속해서 폭탄돌리기만 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만큼 매우 민감한 사안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이게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부탁드립니다. 초당적인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은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인구감소는 필연적입니다. 첨단기술이 세계산업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는 이 G8를 넘어서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핵심은 올바른 교육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는 교육 아닙니까? 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 짓고, 아이들 가르쳤던 그 지혜를 우리가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이런 분야에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교육 혁신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의 변화에 따른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학부모가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오랜 숙제입니다만, 투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됩니다.

먼저, 출산과 혼인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아이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이 주거 불안정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많은 실패를 했지만, 가장 큰 실패는 주택정책입니다. 그 부동산정책의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이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다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들어,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청년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좀더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집값 없이, 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집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접근한 필요한 접근,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의 시급한 마련입니다. 결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인구감소 흐름 자체를 지금 당장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수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가 붕괴되고, 병력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없다 합니다.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민주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민주를 빙자해서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라면서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퍼런 권력에 부당한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질서를 회복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양 탄압받는 피해자인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더 이상 그런 꼼수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혈세에 빨대를 꽂아서 사리사욕 채운 부정한 기생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드러났습니다.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사기 등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되잖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 확립입니다. 공공부문,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국익을 위해서 봉사하라 그랬더니 아니 그자리에 앉은 다음에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철밥통지키기에만 혈세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수호,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 왔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영방송, 방송통신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와 사유화 되어 있습니다. 결코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 했더니 국민들이 환호성입니다. 왜 환호성 하시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나르니까 그렇죠.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죠. 민주당 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

방송통신감독기관이 심사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학교교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실력을 키워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 막을 것입니다. 교실을 다시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이제는 회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국교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어땠습니까? 국익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잖습니까? 죽창가 부르면서 조직적으로 반일선동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적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지금 미중 패권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진영과 반자유 진영으로 이게 딱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밀한 한미일 3국 공조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 전략인 것입니다.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하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을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정책, 완전히 바꿀 겁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화 관계의 확립입니다. 특히,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빗장을 계속 열어놓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보적용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보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큽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 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적 객관적 사실 기반으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해 온 반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 패턴입니다.

뇌 송송 구멍 탁, 잘 기억하실 겁니다.이 여섯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였던 광우병 괴담 알고 보니 거대한 조직과 연출이었습니다.

다 들통났지 않습니까? 괴담 만들어서 퍼뜨리고 엉텅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이게 광우병 괴담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많습니다. 아니, 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잠수함에 충돌했다느니 하는 그런 괴담 한 번이라도 반성해 본 적 있습니까?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고 하는 사드 괴담 아직도 반성해 보지 않으셨죠?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 민주당하고 찰떡 공조하고 있다면서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겁니다.

가짜뉴스, 조작,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의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은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따라서 과학을 부정하고 저질렀던 원전 폐기 정책 그 부작용과 폐해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근거없는 가짜뉴스에 빠졌던 지도자의 폭정으로 우리의 최고 기술력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가 무려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책임 안 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선동, 유언비어가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게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회복하는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빼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 이제 막 내렸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결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서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 살피고 각종 변화화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고 절대 다수의 당일 때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 새 정부 들어서니까 마구잡이로 강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좋은 법 왜 그때 추진 안 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들의 요구 수준에 부족한 것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할 것입니다.

두 손 모아 호소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서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