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제외, 이재명 대선공약”...야당 비판에 응수한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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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을 놓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은 최악의 교육참사라고 불릴 만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능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안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며 “공교육 투자를 늘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킬러 문항’ 삭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작년 1월 교육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한다”고 했다.

또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이른바 ‘킬러 문항 금지법’(공교육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교육부 장관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격에 나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킬러 문항’은 학교에서 대비가 어렵기에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 잡아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교육 개혁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교육 만큼은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전날 “민주당은 헷갈리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라.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사교육 혁파를 주장해온 것도 민주당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본인들도 공약했던 내용을 왜 비판하는지, 대체 무얼 비판하고 싶은 것인지, 비판을 위한 비판 전에,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추긴 부분에 대해 반성문부터 쓰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킬러 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는 악인가.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건가”라며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은 이미 올해 초 발표되었고, 당정은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 와중에 6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킬러문항이 등장한 것”이라면서 “이걸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언제 바로잡나?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이권 카르텔이 번식하는 환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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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위해 애쓰는것 같네요..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시를 했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안에서만 수능문제를 출제하라고.. 그걸 교육부장관이 기자회견 브리핑을 하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은 해명을 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경고를 줬고.. 이후 평가원 원장이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이번에도 또 장관 탓?…'물수능' 논란에 尹, 교육부장관에 '엄중경고'

[세상논란거리/정치] - 대통령실, 수능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9월 모평부터 시행

 

그리고 민주당이 이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 비판을 하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대표도 대선후보시절 공약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윤석열 정권에서 킬러문항을 없애겠다 발표한 것이.. 뭐가 문제인건지 모르나 봅니다..

 

킬러문항을 없애 물수능으로 만든 것 자체도 비난하지만.. 이렇게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나.. 학원이나.. 반발하는 이유는...

 

수능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킬러문항 없애겠다.. 물수능으로 만들겠다 발표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을 몇년 후도 아니고 이번 9월 모평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해서 그렇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수능을 물수능으로 만드는건 아니라고 해명하긴 했죠. 킬러문항 없애도 변별력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즉.. 수능이 끝난 11월 말에 이런 발표가 났었으면.. 그리고 적용을 2년정도 후에 적용한다 발표했다면.. 이리 반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수능을 보는 이들은 관련해서 정책에 맞춰 수능준비할 수 있을테니까요..

 

근데.. 코앞까지 온 상황에서 갑자기 수능문제 정책을 바꾼다 합니다.. 그럼 여지껏 준비한 건 죄다 허사가 되는 셈이 됩니다. 근데 수능은 코앞입니다. 거기다 물수능이 되어 전반적으로 평균점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등급도 바뀌겠죠.. 결국 대학에 지원할 때.. 눈치싸움은 치열할 것이고.. 대학은 변별력을 위해 논술이나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골머리를 썩히고 있을 겁니다.. 당장에 말이죠.. 이번 수능이 끝나고 바로 적용해야 할테니까요.

 

이 부분이 윤석열 정권을 비난하는 요점입니다. 단순히 킬러문항 없앴다고 비난하는게 아니고요.. 민주당도 요점파악을 못하고 단순히 킬러문항 없앴다고 논평을 내는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확인해야 하겠죠.. 이재명 당대표가 뭐라 대선공약을 냈는지.. 초고난이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 밝혔습니다. 킬러문항을 없애겠다 공약을 낸 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발뺌하진 않겠죠.

 

참고링크 :  이재명 “대학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대폭 강화”

다섯째,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입시병폐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선, 입시의 공정성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현행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미래지향적 대입전형제도로 개편하겠습니다.

수시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각 대학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 정보를 제공하며 수시전형의 입시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단하겠습니다.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습니다.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수능은 시행 삼십 년이 됐습니다.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2028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대입 제도를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변인 논평에는 킬러문항 없앴다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논평내용은 없네요. 그렇게 킬러문항 없앤다 해놓고...정작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자사고와 특목고는 계속 유지시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내놓는다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네요.

 

참고링크 : ■ 윤석열 대통령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작심하고 조장했다는 말입니까?

정부·여당이 어제 당정 협의에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킬러 문항을 없애도록 주문했습니다. 반면 자사고, 특목고는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해체해버린 박근혜 정권의 처참한 문제 해결 방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킬러 문항 폐지가 ‘물수능’을 만들고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대학별 고사가 더 까다로워지며 오히려 다른 형태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상의 본고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욱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최대 요인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당장 수능을 다섯 달 앞두고 수험생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라면 이런 혼란을 예상 못했을리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하고 혼란을 만든 것입니까? 수험생들의 미래가 걸린 수능시험을 말 한마디로 바꾸는 가벼운 사안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던진 돌멩이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혼란을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십시오.

수험생들의 미래를 망치고 공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지시를 철회하고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