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팀 “이동관 홍보수석실, 국정원과 공모해 MBC 방송장악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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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이 2017년 11월5일 작성한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 수사 보고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 배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9~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공모해 방송장악을 기획한 것으로 봤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었다.

경향신문이 5일 확보한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검찰 수사기록·증거기록·진술조서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1월5일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2010년 3월2일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피디·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고 MBC의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해당 문건에는 ①간부진 인적 쇄신 ②노조 무력화 및 조직 개편 ③소유구조 개편 등 3단계에 걸쳐 MBC를 와해하려는 세부 계획이 담겼다.

검찰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홍보수석실이 MBC 등 공영방송 장악을 설계했다고 봤다. MBC 담당 국정원 IO(정보수집관) A씨는 검찰에서 “이 문건은 원래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홍보수석 이동관은 이 문건을 한 번 보고 버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MBC에 전달하여 정권의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친정부적인 사람을 출연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동관과 김재철이 엄청 친한 사이”라고 진술했다.

국정원 국익전략실 소속 B씨는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재철 사장이 친한 사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건 내용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겠나 추측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이 2017년 11월5일 작성한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 수사 보고서.

검찰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에 요청한 ‘일부 연예인의 수면마취제 중독설 점검’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등 다른 문건들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홍보수석실이 신설된 2009년 8월31일 이후로 홍보수석비서관 이동관일 때 집중되어 있으며, 문건의 내용을 볼 때 방송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검찰은 다른 피의자와 참고인들에게 이 특보의 영향력 등을 반복해서 캐물었다. C 당시 MBC 기획조정본부장은 김재철 전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 특보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관계에 대해 “김재철과 이동관은 일본에서 특파원을 하면서 친분을 쌓아 매우 친한 사이로 알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고 원세훈이 정무부시장을 할 때, 김재철이 서울시문화재단(비상임이사)를 하였고 당시 최시중이 갤럽회장이었다. 그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 모두 함께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MBC 방송장악 사건과 관련해 김재철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MBC 방송장악도’를 참고자료로 첨부했다. 여기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정점으로 국정원·방송통신위원회·방송문화진흥회 등이 그려져 있다. 수사팀은 김 전 사장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이 특보의 통신기록, 출입국 내역도 조회했다.

그러나 이동관 홍보수석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언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한 이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선에서 끝났다. 행정관들은 모두 “홍보수석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고 모두 박흥신 언론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언론비서관이 이 특보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도 박 언론비서관을 부르지 않았다. 이동관 홍보수석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말단에서 일단락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이 2017년 11월5일 작성한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 수사 보고서.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2011~2012년은 이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을 그만둔 다음이라 이 특보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2017~2018년 수사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시작된 수사였기 때문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수사의 타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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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특보에 관한 내용이네요.

검찰의 수사보고서인데... 이명박 정권시절.. MBC를 장악하기 위해 국정원과 같이 기획했다는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군요.

수사보고서까지 나왔지만.. 정작 수사는 제대로 시행되어 기소여부까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 다음은 박근혜 정권으로.. 같은 보수정권이었기에.. 아마 묻었겠죠.. 만약 이명박 정권 이후 정권이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진보 정권이었다면.. 아마 검찰은 기소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까 싶군요. 물론.. 이명박 정권이 mbc장악을 시행할 때는 이 특보가 청와대에 없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언론사는 언급했지만.. 정권에 따라 검찰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터는 그전의 전례를 생각하면.. 수사대상에서 빠지고 수사가 진척이 안된건 역시나 다음 정권이 보수정권이었던 것이 가장 큰 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방송장악을 할려 국정원과 기획을 했고.. 청와대서 나간 후.. 이명박 정권은 실제로 방송장악을 했습니다. 그 기획서대로 했겠죠.

이런 전례가 있는 인물이 방통위 위원장을 할려 합니다. 당시에는 MBC를 대상으로 했지만.. 방통위 위원장이 되면.. 한국 언론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언론장악이 시행되리라는건 누구나 예상 가능한 부분 아닐까 싶군요.

보고서까지 공개되니.. 역시나 보수진영은 물타기 전법을 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언론장악을 하지 않았냐는 댓글도 보이네요.. 혹은 북한의 지령으로 움직이는 방송사와 언론사를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하냐는 주장도 나오는걸 보면... 그리고 그런 황당한 댓글들이 희안하게도 내용도 비슷하게... 일정하게 나오는 걸 보면.. 간첩은 진보쪽에 있는게 아닌.. 보수쪽에 숨어있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간첩이 숨기 편한 곳이기도 하죠.. 김정은과 시진핑을 욕하고 반공.. 멸공을 외쳐주면.. 그냥 보수쪽인줄 알고 옹호를 해줄테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