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경찰 달래기'?... 치안감 임명장, 윤 대통령이 직접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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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준장 진급자 본떠 경찰 정례화 추진
참사 경찰 책임론에 檢 수사권 강화 등
내부 불만 고조... '달래기' 제스처 해석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경찰 치안감 이상 승진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군 장성 진급 때 대통령이 삼정검을 주는 예식을 본뜬 것이다. 최근 대형 참사의 책임을 현장 경찰에 묻고,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자 일종의 ‘달래기’ 제스처로 풀이된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과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부터 대통령이 치안감 이상 승진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다.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 유력하며, 치안감 임명식에 대통령 참석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책임자 선에서 대통령실과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건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당장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치안감은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등 7명)에 이은 경찰 세 번째 고위직으로, 경찰청 국장급이나 시ㆍ도 청장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이 치안감 승진자를 콕 집은 건 보직 특수성 때문이다. 현재 시ㆍ도청장 중 치안정감이 보직되는 서울과 인천, 부산청 등을 제외한 13곳을 치안감이 맡는다. 각 지역경찰의 수장인 만큼 대통령이 일선 경찰관들을 중시한다는 의미를 담겠다는 것이다.

경찰 고위급 인사에도 군 장성 임명식과 비슷한 문화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국방부 장관이 삼정검을 수여하던 전례를 깨고 최초로 준장 진급자들에게 검을 직접 수여했고, 지금까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치안감 인사는 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장을 주는 행사 정도가 전부였다.

일각에서는 경찰을 향한 대통령실의 유화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경찰국 신설 논란부터 최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경찰 책임론, 검찰의 재ㆍ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현 정부 출범 후 경찰 옥죄기로 볼 법한 시도가 끊이지 않아 내부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13만 경찰의 불만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섰을 수 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원래 이달 중순 예정된 경찰 고위급 인사가 월말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이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로 해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려면 인사는 회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흉기난동 등 잇따르는 강력범죄 여파로 경찰에 비상이 걸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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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윤석열 정권 띄우기를 시도하나 봅니다..

 

치안감 임명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할려 하나 봅니다.

 

치안감 임명에는 상위 기관장인 행안부 장관이 수여하는게 그전까지의 관례였습니다. 

 

이런 사례.. 과연 경찰에 대한 달래기로 보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압박으로 보이네요..

 

즉..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무언의 압박용으로 쓰일 것 같아 보입니다. 보통 일선의 경찰들이 대통령을 볼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찰들을 지휘하는 치안감도 보통 대통령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와서 임명장을 준다고 합니다. 

 

직접 임명장을 주는 행위.. 누군지 확인했으니.. 잘해라.. 지시한거 잘 수행해라.. 대들지 마라.. 이런거 아닌가 싶죠.

 

더욱이 경찰의 불만을 야기했던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행안부가 나서서 경찰장악을 했죠.. 그런데 몇몇 사례로 행안부가 경찰장악이 어려워지면서.. 경찰의 반발도 나오고 있으니.. 대통령이 나서서 압박을 주는거 아닐까 그리 보이네요.. 행안부 말 잘 들으라고.. 누구처럼 따로 작당해서 뭔짓을 하지 말고...

 

물론 정말로 달래기를 해주기 위해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해온 행적...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게 해온 행적을 보면.. 저 보도에서 나오는 경찰달래기라는 단어는 그리 신빙성이 없죠.. 경찰장악 굳히기.. 이 단어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검찰총장때 해온 것 아닐까 싶고요.. 그런식으로 자기사람을 만들며 굳혀왔던 것처럼.. 경찰쪽도 그리 시도하는거 아닐까 개인적으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윤석열 정권에 충성하는 쪽과 아닌쪽이 나뉘어지고.. 아닌쪽에선 결국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정권 말기에는 경찰 주요 수뇌부가 윤석열 사람으로 채워지는 그림을 그리는것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