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건국론, 이승만도 부정할 식민사관... 북한 동조하고 일제 강점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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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윤주경 의원실 주최 '정체성 토론회'
"건국 정통성 논쟁, 북한이 앞장서서 주도"
"이승만도 임정 계승 천명...건국론 말 안 해"

이종찬 광복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대한민국 105년 대형 전광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10일 열린 '대한민국 정체성 대토론회'에서 최근 다시 논쟁이 불거진 '1948년 건국론'은 북한의 논리에 동조하고 일제 강점을 정당화해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국론자들이 '건국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정작 자신은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점도 강조됐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광복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고 하면, 독립운동 성과로 건립한 1919년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며 "1948년 건국설은 민족의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을 정통성과 관계없이 세워진 괴뢰국 북한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으로, 북한을 매우 이롭게 해 주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건국 정통성 논쟁은 북한 정권이 앞장서서 주도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북한은 한반도에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정통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거기엔 임정에 대한 극단적 비판이 깔려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임정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천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도 이 전 대통령의 선언 내용을 들어 건국론을 정면 반박했다. 이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은 건국론 같은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국회에서 세우는 정부는 기미년(1919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다'라고 했다"며 "이 전 대통령 자신이 부정하는 식민사관을 왜 굳이 그분에게 덧칠하냐"라고 일갈했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1948년 건국론을 주류 역사학 담론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다시 시동하려 하는데, 정부는 이를 일축하고 1919년에서 1948년에 이르는 국가주권 회복과 국민주권 확립 과정을 중시하는 역사관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건국' 타령은 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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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이 곧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 토론회가 있었군요.

 

보수쪽.. 특히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극우들은 1948년을 건국절로 주장합니다. 

 

친일 성향이 있는 뉴라이트들이 1948년을 건국절로 주장하면서.. 1919년 만들어진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친일 매국행위를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1919년 임시정부시기가 부정되면.. 결국 한반도에는 당시에는 처음부터 국가.. 정부가 없는 땅이 되고.. 그곳을 점령한 일제는 그저 주인없는 땅에 맘대로 들어와 주인행세를 한 이들이 됩니다. 그런 일본에 충성한 그들의 행적은 결국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행위는 모두 부정되고(애초 충성했던 국가 자체가 그 땅에 없었으니까..).. 자신들의 치부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1948년이 건국절로서 인정되고.. 임시정부가 부정이 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일단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3가지 요소 말이죠.

 

임시정부가 생긴 시점에서.. 영토와 주권이 논란이 될 겁니다.. 영토는 한반도.. 하지만 일본에게 뺏겼죠.. 주권도 있지만.. 행사를 못하게 일본이 강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3가지가 온전히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 없죠.. 강탈된 상태를 두고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다 할 수 없으니까요. 뺏긴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이전 국가인 대한제국을 계승했습니다. 대한제국은 조선.. 조선은 고려.. 고려는 신라.. 그리고 삼국시대.. 더 나아가선 고조선 말이죠..

 

즉.. 그동안 계속 국가계승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임시정부는 그런 국가계승에서.. 국가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일제강점기에서의 국가계승의 연결고리 역활을 합니다.

 

그걸 부정하게 된다면.. 결국 대한제국을 끝으로 한반도내 정통성이 있는 국가는 결국 멸망한 것이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외부의 세력이 한반도에 와서 점령하여 국가를 세운 외부세력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되고.. 결국 한반도내 정통성은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독도도 논란이 되죠.. 그동안 대한제국까지 실효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를 끝으로 국가계승하지 않은 국가가 독도를 점유하게 된다면.. 이는 정당성이 있는 점유가 되지 않는 강제 점령이 되는 것이 될테고.. 그야말로 일본이 원하는 상태가 되며..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바뀌고.. 나아가선 일본에게 독도를 빼앗기지 말란 법은 없어지게 됩니다.

 

정작 그 정통성을 임시정부를 인정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져가게 되는 꼴이 되고요.. 북한은 유엔이 인정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한반도내 유일한 국가계승을 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 아닐까 싶죠. 그렇게 한국을 그저 신생국가로서.. 정통성이 없는 국가로 만들기 위함일테고요.

 

그렇기에 이승만 마저 임시정부를 계승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진영의 후계자들이... 이승만을 내세우면서 도리어 이승만이 강조한 부분을 부정합니다. 이게 뭔 이승만을 진정으로 떠받드는 이들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신들의 편의대로 이용해 먹는것이라 볼 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