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
◀ 앵커 ▶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과거 비리로 처벌받은 경제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고, 정치권 인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 '경제 살리기와 사회 통합'을 위해 2천 1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과거 비리로 처벌받았던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 12명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130억 원 넘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 그룹 명예회장이 사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또, 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모두 7명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사면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계엄령 문건 은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습니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주요 기업인과 중소상공인을 적극 사면하면서, 정보통신업종 제재나 서민생계에 밀접한 운전면허나 어업·화물운송업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은 내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사면자를 보면...
[세상논란거리/사회] - '불닭볶음면' 신화 깨지나..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실형
김정수 부회장의 경우 삼양식품 회장과 부회장이 나란히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특히 김정수 부회장의 경우 비리혐의가 좀...
이들이 나간다고 과연 한국경제에 뭔 기여를 할지 의문이 들더군요. 만약 다시 부회장으로서 업무를 한다면.. 또다시 비리를 저지르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거기다.. 현재 삼양식품.. 잘되고 있는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부회장이 복귀한 뒤에.. 주가 떨어지면.. 과연..
[세상논란거리/사회] - '황제보석' 이호진 8년여만에 징역3년 확정..대법 재판만 3차례
이호진 전 회장.. 건강을 이유로 보석으로 나갔다.. 멀쩡한 상태 확인되어 도로 들어갔죠.. 수감생활도 잘했을까 의문이 드는데.. 이 사람도 나오네요.. 황제 보석.. 뭐 이런거 하지말고 그냥 나가서 편하게 살아라.. 뭐 이런 뜻일까요..
일선에서 손을 뗀 상태 아닐까 싶은데.. 이 전 회장이 나가선 과연 무엇으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까요..
[세상논란거리/정치] - 與, 김태우 유죄확정에 "김명수 대법원, 철저히 자기편만 챙겨"
김태우씨도 나옵니다.. 특히 김태우씨의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옵니다. 뭘까싶죠.. 아마 확정판결까지.. 재판에 선고를 한 판사들도 어이없어할 것 같네요. 확정된지 얼마나 되었다고 바로 빼내냐고.. 결국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사면을 한 것 같죠.. 차라리 사면만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권까지 했습니다. 결국 총선에 김태우씨가 나갈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신경써 준 것이라는 확증 아닐까 싶네요.
어떤 언론사는 이번 특사를 가지고.. 경제인에겐 후하고.. 정치인에게는 엄격했다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전부 후한 것처럼 보이는건 왜일까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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