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盧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에 "다분히 정치적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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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 아닌가 의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당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적 판결"이라며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 훼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 동기가 범죄 유무와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 사건도 정 의원이 왜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살펴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9월19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고(故)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라 주장했고 페이스북에도 이런 글을 남겼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 의원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와 각종 전언 등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 부분만 갖고 판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었으나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은 잣대라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고속도로 가짜뉴스,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發)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원의 상급심 판단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SNS에 "정치적 논쟁 중 발생한 의견 개진에 대해 정치생명을 박탈한 법원 판결은 유감이다. 일부 과한 표현이 있다 해도 의견 개진에 대해 정치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실형을 선고한 건 지나치다"며 "2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작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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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으로 결국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정치적 판결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이미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대상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고요..

 

즉.. 정진석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판결을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형을 선고받았을까 싶죠.. 사실 사자명예훼손 사례의 경우.. 보통은 벌금형을 선고받는게 그동안의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약식기소.. 그리고 벌금으로 구형으로 했고요..

 

근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왜일까 생각을 했네요.. 답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데... 몇몇 댓글을 보니.. 예상정도는 할 수 있겠더군요..

 

모욕의 상대가 노무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고인드립...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고인드립을 하는 사례... 차고 넘칩니다.

 

참고링크 : 고인드립/사례/대한민국 대통령/노무현 - 나무위키

 

지금도 일베와 디시인사이드를 중심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고인드립이 성행합니다. 이는 사자에 대한 모욕행위로서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사실 처벌을 할려 고소를 하면 많은 이들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이 이들을 상대로 고소전을 하진 않았죠.. 너무 많아서 아닐까 싶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고인드립이 가장 많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정치인이 나서서 모욕을 하였으니... 이는 다른 고인 모욕사건과 비교할 때.. 무게감은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동안에 있었던 사례들을 확인하고.. 보통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판결 결과보다는 더 엄중하게 내려진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 정진석 의원의 글을 퍼트리며 같이 모욕하는 사례도 많겠죠.. 일베나 디시는 물론이거니와..

 

고인 모욕에 대해.. 그 지속시간이 길면 길수록.. 형량은 늘어납니다. 결국.. 그 정진석의원의 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용도로서 아직도 성행하는 걸 지금에서도 재판부가 확인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의 형량이 이전의 기준으론 벌금형인데.. 실형까지 나오게 만든건... 결국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거리로서 지금까지 고인드립을 하는 극우세력들.. 보수세력들이 일조한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고인모욕행위에 정치인이 일조했다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고인드립이 많은 이는.. 없죠..

 

그러니... 이를 정치적으로 판결했다 반발하는 여당은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참고링크 : 환생경제 - 나무위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단체로 모욕까지 줬었으니... 솔직히 정치적 판결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의 과거부터 돌아봐야 하는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