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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野 "경제 폭망" vs 추경호 "전 정부 탓"...국회 기재위에서 공방

by 체커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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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재정정책과 가계부채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거라는 전망을 비롯해 경제 '폭망' 우려가 나오는데, 재정이 필요한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성장률을 0.1에서 0.2%포인트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고, 단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사이 정작 돈을 풀어야 할 국가가 지키지도 못할 재정준칙으로 가계를 압박한다고 주장하자,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전 세계 1위로 만든 건 바로 지난 정부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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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통계도 오롯이 윤석열 정권에서 벌인 결과가 되지.. 이전 정권의 흔적은 거의 없어졌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가계부채가 늘어나느 사이에 돈을 풀어야 하는 국가가 재정준칙으로 가계를 압박한다 하자... 가계부채를 전세계 1위로 만든건 지난정권이라 반박했습니다.

 

전정권 탓을 한거죠..

 

그러니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럼 1년동안 윤석열 정권은 뭐했냐고...

 

출범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것도 아니고.. 지난정권에서 가계부채를 전세계 1위로 만들었다면.. 현정권에선 그 순위를 낮추기 위해 뭘 했냐고...

 

전정권 탓을 해봐야... 이제와서 현정권에선 뭘했냐는 말밖에 안 나올겁니다.

 

전정권처럼..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있음 모르겠습니다. 그런 외부적 요인도 없으니 그저 전정권 탓을 합니다.

 

이러다.. 정권 끝날때까지 전정권 탓을 하는거 아닌가 우려스럽군요. 이전보다는 더 나아지는 상황을 못 만들면.. 당장의 눈앞의 총선에서 여당이 폭망하는건 순식간일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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