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의경 부활? 나라 누가 지켜? “장관 직 걸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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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재도입' 문제를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이른바 '묻지마 범죄' 대책 중 하나로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벌어진 일인데요.

야당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병력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책도 없이 의경 부활을 추진하다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어제(25일) 국방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3성 장군 출신인 여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의경 부활을 막으라'며 호통을 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쏟아지는 비판 여론에 총리실은 '필요시 검토'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백지화를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고, 이를 다시 대통령실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혼선이 이어지자 야당 대변인은 이를 두고 오늘 급기야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대체 뭘 어쩌겠단 겁니까?'

 

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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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에 야당은 반발하고.. 여당도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부 있네요..

 

왜 반대를 할까.. 의무경찰이 있고.. 늘어나면 좋은거 아닐까 싶을텐데... 의무경찰을 늘린다면.. 필연적으로 줄어드는게 있습니다.

 

의무경찰은 아마 따로 모집공고를 내서 뽑는건가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무경찰은 군대에 가는 남성들중 일부를 차출해서 뽑는... 전환복무입니다.. 즉 군병력 일부를 경찰로 보내는 것이죠.. 

 

근데.. 현재 한국의 출산율도 그렇고..사건사고등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징병된 병사들의 군복무기간은 예전에 비해 짧아졌죠.. 당연히 유지해야 할 군의 규모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감축할려 합니다..

 

이게.. 단순히 감축할려는게 아니고.. 애초 사람이 없으니 감축방안을 세우고 대비하는 거죠..현재 북한과의 휴전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나아가선 침략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그 대비방안중 하나가 전환복무제 폐지입니다.

 

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도 전환복무로서 파견했지만.. 이제 소방서에 보내는 군병력은 없죠.. 의무소방은 없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의무경찰이 없어진거죠..

 

근데... 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할려 검토한다 하는데... 그 병력을 도대체 어디서 끌어올까요? 당연히 군 병력에서 끌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군병력 이외 곳에서 끌어온다면.. 이렇게 반발이 나올리 없죠..

 

군병력 유지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군대의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면.. 지금 휴전중인 북한이 먼 짓을 할 때.. 되받아칠 병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고 군 복무기간을 늘린다 한다면.. 아마도 많은 남성들.. 반발하겠죠.. 

 

그래서..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반발한 이유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저 생각없이 내뱉은 말 같고요... 왠지 한덕수 총리... 그자리에 있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 같네요.. 쇼맨쉽만 있는 것 같으니...

 

그럼 의무경찰같은 역활을 하는 이들을 끌어올 수 없느냐.. 있긴 합니다. 따로 공고를 내서 모집하면 되죠.. 근데 징병제로 끌어오는 것도 아니니.. 그에 맞는 보수와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상식에 맞는 보수와 대우가 없다면 오는 이들은 당연히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