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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대통령실 "남로당 박정희 경제발전 기여, 홍범도와 달라" 이중잣대 논란

by 체커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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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그런 잣대 어디있나" 이중잣대 비판
친일 이력 원용덕 사진 보존은 괜찮냐 질문엔 즉답 피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의 소련공산당 이력을 문제삼아 육군사관학교 설치 흉상 철거이전 추진계획을 밝히자 남로당원이자 조직책으로 군사반란 혐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사 호국비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 의원이 공개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나중에 전향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박 전 대통령과 홍범도 장군은 다르다고 밝혀 논란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 그런 이중잣대가 어디있느냐고 질타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사에 있는 '내 생명 조국을 위해' 글씨가 새겨진 호국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휘호로 만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죄로 1심 재판에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 선고받았는데, 이 대통령 호국비가 육사에 있는 것은 온당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죠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나중에 국군으로 오신 분하고, 그 다음에” 소련의 공산당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은 다르다고 답했다.

유정주 의원이 “아니 왜요. 박정희 대통령과 홍범도 장군님이 뭐가 다르냐”며 “지금 공산당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의 흉상을 치우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박정희 대통령은 남로당 가입이 있었지 않느냐. 뭐가 다르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만약에 전향을 하시거나 전향하신 것하고는 다르죠. 끝까지 그렇게 가신 분하고는”이라고 답했다. 유정주 의원은 “참 잣대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런 잣대가 나옵니까”라고 비판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도 '남로당 가입한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휘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 의원 질의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당(남로당) 당원이었던 것 맞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서 20년 이상 노력을 했고 우리나라를 빈곤의 수렁 속에서 커다란 나라로 지금 경제 발전을 다 이루어 내는 데 가장 큰 공이 있으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유 의원은 “홍범도 장군님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싸우지 않았느냐”고 맞섰다. 유 의원이 “홍범도 장군님은 공산당 이력으로 흉상을 옮긴다면서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 남로당 이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거듭 따지자 조태용 실장은 “그 방침은 정해진 바가 없고 대통령실에서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유 의원이 '남로당에 가입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냐'고 질의하자 조태용 실장은 “육사 생도에 사표가 될 수 있느냐가 기준이고, 국방부 장관이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정말 마음대로 한다, 마음대로. 역사를 마음대로 정하시면서”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마음대로는 아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향하신 분은 공산당으로 볼 수가 없지요”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도 대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유정주 의원 질의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셨다”며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지는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친일 이력이 있는 육군사관학교장의 사진을 보존한 것도 이중잣대 비판 대상이 됐다. 유정주 의원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없애면서 친일 경력이 있는 원용덕 2대 교장의 사진을 보존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념과 방향에 맞느냐”고 질의하자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홍범도 장군 이전 관련 발표를 먼저 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면 육사생도들의 정신전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 하는거냐'는 질의에 임 2차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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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이중잣대... 특히 이부분은..

“마음대로는 아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향하신 분은 공산당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대로.. 보수진영에게 갈듯 싶네요.. 

 

더욱이 저 논리는 뉴라이트 정권인 그들을 위한 이중잣대이기도 합니다. 친일이력이 있는 매국행위를 한 반민족행위자도 대한민국으로 전향했으면 더이상 반민족행위자.. 매국자가 아니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 식이면.. 그들이 중국 공산당이니 북한 공산당이니 뭐니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향하였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윤석열정권은 그 누구도 비난할 자격은 없게 됩니다.

 

저 말에 동조를 하는 보수진영도.. 상대를 빨갱이니.. 공산당이니.. 종북좌파니.. 이딴 비난도 못하게 되죠.. 

 

전행했는데 왜 공산당이라 치부될 수 있을까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논리라면 말이죠..

 

더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죄로 1심에 사형을...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 선고한 곳이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적으로 인정된 것인데.. 문제가 없다는 논리의 윤석열 정권...

 

그러니... 보수진영은 저 윤석열 정권의 저 논리에.. 동조를 하기 전... 곰곰히 생각을 하길 권고합니다.. 생각이라는걸 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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