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부친 친일파' 발언 박민식 보훈장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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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12일)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고소했다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문자 메시지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문 전 대통령 부친에 대해 '친일을 했다'고 매도한 탓"이라며 "정부 여당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기 위해 전임 대통령 부친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윤 의원은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온 당일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라며 문 전 대통령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는 "저는 '일제 강점기라는 아픔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이런 진심마저도 왜곡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법적 공격을 통해 또다시 반일 대 친일의 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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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고소했다 합니다. 혐의는 사자명예훼손...
 
아마도.. 보수진영에선 환영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사자명예훼손은 진실에 대해선 처벌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허위사실에만 처벌이 가능한게 사자명예훼손입니다.
 
참고링크 :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그렇기에.. 재판을 통해 박민식 장관이 처벌을 받지 않고 무혐의.. 혹은 무죄가 된다면... 결국 박민식 장관의 주장...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친일파가 맞다는게 증명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유죄가 확정되면.. 결국 거짓이라는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게 보수진영에서 원하는 것일테니 이번 고소를 환영하지 않을까 싶네요.
 
진보진영도 환영하리라 봅니다. 친일파가 아니라고 믿을테니까요.. 거기다.. 형이 확정될 때...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법에 따라 박민식 장관은 장관직을 벗어야 할 겁니다. 사임도 아니고 박탈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위 공무원이니까요..
 
사임도 아니고.. 대통령이 교체를 위해 바꾸는 것도 아니고.. 판결을 통해 박탈된다면.. 그것만큼 불명예스러운 것도 없을 것이고..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죠..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테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 박민식 보훈부장관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고소는... 보수나 진보나 환영할 일 아닐까 예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게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페이스북에..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특히 저 부분... 
 
[저는 문 전 대통령 부친 문용형씨를 친일파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거나 비판을 한 바 없습니다.]
 
왠지 수사와 재판을 염두해둔 발언 같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