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의자 단식·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 멈추는 선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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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곽민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것과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작 국민들은 이걸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 단식을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는 처음 봤는데, 과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는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진 못했다"면서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개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강조하면서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건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하실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따지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나"라면서 "사법시스템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게다가 미리부터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된 이후 본인 스스로 만든 상태 아닌가"라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죠"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은 데 대해선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탄핵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었죠?"라고 물으며 "탄핵이라는 제도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 불법이 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일단 이 대표 비위 맞추기 위해 탄핵은 하기로 결정해놓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이후 물색하는 게 지금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을 이 대표 비위 맞추는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수사 의뢰를 민주당이 '감사 조작'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아무거나 갖다가 조작이라고 그러면 (되겠나)"라면서 "공기관이 할 공적인 영역을 근거 없이 폄훼하는 건 국민들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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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단식·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 멈추는 선례 안돼"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단식한다고.. 수사나..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이 멈추는 선례가 되진 말아야 할 겁니다..
 
오히려.. 무리한 단식농성에 관련해서.. 구속하여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행위를 억지로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저 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단식한다는 이에게 비꼬는 말은 좀 그렇네요.. 거기다 상태가 악화가 된게 맞나 의심이 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병원에 실려간 사람을 두고 이렇게 대놓고 비꼬는 것도 좀... 나중에 한동훈 장관에게 되돌아 갈 것 같죠.
 
나름 뭔가를 보이겠다고 단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관철시키겠다고 단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단식을 한다는 이에 대해.. 비꼬는건 좀 보기가 좋지 않네요.. 같은 뉴스의 네이버에 달린 댓글도 비슷하군요..
 
개인적으론... 이런 한동훈 장관의 반응과.. 보수진영의 반응... 이미 예상한 거 아닐까 싶네요.. 이재명 당대표쪽에서..
 
즉...이런 반응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이런 보수쪽 반응을 누구에게 보이고 싶으냐... 
 
같은 진영이라 하는 진보쪽? 아니라고 봅니다. 중도진영에게 어필하기 위함 같네요.
 
현재.. 보수나 진보나.. 똘똘 뭉친 상태입니다. 서로간 상대진영의 이탈을 유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나마 민주당쪽이 갈라지기 쉬운 상황이지만.. 민주당쪽에서 갈라지면 그 표는.. 솔직히 정의당쪽으로 가지 국민의힘쪽으로는 가진 않아 보이고요.. 어차피 버릴 표.. 정의당에게 주겠다는 심산으로 말이죠..
 
진보쪽이 갈라지면.. 보수쪽이 승리할 확률은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쪽이 과반을 차지하진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보수든.. 진보든.. 결국 끌어올 수 있는 표는 중도층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의 행적으로는...이재명 당대표를 바라보고 표를 줄 중도층은 없을 겁니다.. 일부는 쇼를 하고 있다 생각하겠죠..
 
그래도 이런 쇼라도 하며 관심을 끌고.. 민주당의 다른 이들.. 즉.. 각 지역의 총선에 나갈 예비후보들이 노출되는 상황을 적절하게 홍보를 한다면.. 저만큼 괜찮은 쇼가 있겠나 싶네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누워있는 장소에 많은 정치인들이 가서 괜히 피켓을 들고 설치는게 아니죠..
 
솔직히.. 민주당에선 이런 단식농성이다 뭐다 해서..눈에 띄는 행보는 보이지만...
 
국민의힘에선 뭐 하는게 있긴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쇼라도 하다..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즈음에 이제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 해버리면.. 그것만큼 대단한 피날레는 없을듯 보이고요... (나중에는 다시 대권에 도전할지도 모르니...)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저런... 상대를 비꼬는 행보와... 보수진영의 비꼬는 반응은... 중도층 입장에선 어떻게 보일까요?
 
몇달 뒤... 아마 보수쪽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나 싶네요.. 
 
민주당은 하다못해 쇼라도 해서 국민들 관심을 끌며 지지층 결집과 외연확장을 시도하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바라기로 충성만 하다 지방 정당으로 전락할것 같다고...
 
현재 국민의힘... 이미 보수정당이 아니라 윤석열 정당으로 바뀌지 않았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네요. 그래서... 앞으로의 총선.. 윤석열 대통령과 연이 있거나.. 같이 일한 검사출신들이 대부분 후보자로서 나서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할지를 말이죠.
 
지금도 각 요직에 검사출신들이 이미 포진된 것은.. 그냥 된게 아니죠.. 각 지역구에서 출마를 계획하던 정치인들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다 버려지고.. 자기자리에 검사출신들이 앉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때.... 보수 지지층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겠죠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