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 송구..." 2시간 동안 10번 넘게 사과한 이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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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후보자 사퇴 의향 없느냐"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선대식, 남소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1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후보자에게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오전 질의에서 이 후보자가 "송구"라는 말을 꺼낸 것만 10차례가 넘었다.

 

박 의원은 "선출직들은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당선 무효형이다. 고위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 지금 후보자의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라면서 "무려 10억의 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는 것이다. 자진해서 후보직을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머뭇거리며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이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두발언부터 "송구"... 자녀들 건강보험 문제엔 여당서도 "잘못"

이 후보자는 준비한 모두발언에서부터 "송구"라는 말을 꺼냈다. 그는 "재산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10억 원어치의 재산 신고를 지난 3년 동안 빠뜨렸다. 이날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한 질의를 했고, 이 후보자는 여러 차례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처갓집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재산 신고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10억 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자녀들의 해외계좌 신고를 문제 삼았는데,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딸 계좌로 6년 동안 5만8000달러(약 6800만 원)를 송금했는데 딸의 국내 계좌에는 1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었고 증가했다"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딸이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해외 연주여행을 다니는 데 비행기 값이 많이 든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소득이 있는 자녀들이 이 후보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최근까지 유지한 것을 두고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해외에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는 줄 인지하지 못했다. 송구하다"라고 답했다.

청문회 내내 이 후보자를 옹호한 여당 의원도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딸에 대한 해외 송금이나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논란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법 위반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형동 의원은 "처갓댁에 돈이 많은 게 무슨 죄인가. 제가 보니까 돈도 없다"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나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도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나 특정 연구회 출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지적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내부로부터 신뢰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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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10억 원어치의 재산 신고를 지난 3년 동안 빠뜨렸다.

서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딸 계좌로 6년 동안 5만8000달러(약 6800만 원)를 송금했는데 딸의 국내 계좌에는 1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었고 증가했다"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소득이 있는 자녀들이 이 후보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최근까지 유지한 것을 두고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해외에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는 줄 인지하지 못했다. 송구하다"라고 답했다.

왜 송구하다는 발언을 하게 만든 질문이 이렇네요..

 

이런 상황임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송구하다는 말로만 때우고 버팁니다. 아마도.. 그냥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한 듯 싶죠.. 이는 여지껏 임명된 장관들의 공통된 행적이었죠. 그리고 이전까지는 임명강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관직과는 다르게 대법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과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못하는 직이 대법원장직입니다. 

 

국민의힘은 옹호를 했다 하는데.. 본인들도 옹호하기가 힘든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임에도.. 이제 곧 전임 대법원장이 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난하는데 시간을 다 썼다네요.. 그 자리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인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청문회인지 그들은 혼동하고 있던 걸까요?

 

이런걸 보면... 일단 이균용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처리는 힘들것 같죠...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에 대해 뭐라 할지.. 그리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게 뭘 할련지 궁금하군요. 그냥 야당 비난.. 압박.. 탄압을 해봐야 소용은 없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