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윤석열차 논란' 만화영상진흥원 예산 절반가량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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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116억 원 대비 48% 삭감돼
인력양성·번역 지원 사업 차질 예상
문화연대 "보조금 삭감하려면 타당한 근거 있어야" 비판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작품 '윤석열차'를 전시해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년도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만화영상진흥원에 지원되는 만화 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은 60억3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약 48%(올해 예산 116억4000만 원) 줄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웹툰창작체험관, 전국 장애인복지관 14곳 대상 만화교육 운영 지원 사업, 만화산업 전문교육 인력양성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수출작품 번역 지원, 해외 전시 및 교류 관련 국고보조금도 전액 삭감됐다.

 

정부 시책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오르내릴 수 있다. 문제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해 '윤석열차 논란' 중심에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윤석열차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다. 윤석열 장권을 풍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이 작품이 화제가 되자 문체부는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올해 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부천만화축제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취소했으며, 문체부는 후원기관 명단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해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문화예술 쪽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며 “문체부는 예산안 계획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정확히 없다.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조금이 잘못 사용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박 소장은 “사실 '윤석열차' 논란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단정하긴 힘들지만, 이를 위해선 삭감에 대한 타당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지, 그냥 예산을 삭감하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뉴데일리는 지난 7월 보도를 통해 문체부가 만화영상진흥원에 116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 나온 보도였다. 뉴데일리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을 없애야 한다'고 천명한 상황에서도 문체부가 복지부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했다. 또 여권 고위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장관을 비롯한 문체부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일을 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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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개인적 생각으로는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예산 삭감한 것을 두고 말이죠..

 

현정권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풍자 했다고.. 반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관련예산도 삭감했다 하죠..

 

이게 논란이 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는 정권에 반하는.. 비판하는 풍자나 비판에 관련해서 집권 정권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던지.. 찍어 눌러도.. 뭐라 할 상황이 되지 않겠죠..

 

집권하는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거 안따지고요..

 

문재인 정권을 언급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정권때를 언급하는 이들도 있을테고요.. 이명박 정권도 언급하겠죠.

 

그리고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이 퇴임을 한 뒤에 나온 논란도 언급하는 이들도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겠군요.. 지금도 일베쪽은 조롱을 지속하고 있다죠?

 

뭐라 할 생각 없습니다. 보수진영에선 당연한 처사라 하니까요..

 

대신... 앞으로 비슷한 사례.. 다음 정권에서 어느쪽에서 집권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를 풍자하는 그림등을 게시했다 탄압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다들 조용히 있길 바랍니다.. 같은 진영에서 내부비판은 넘어가도.. 상대 진영에서 비판하는건 

 

이제는 내로남불이 될테니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점차 위축되어 없어질지도 모르겠군요. 아.. 그러면 극우 유튜버들은 싫어하겠군요.. 보수쪽 집권상태라면 모를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진보쪽이라 이전처럼 비난을 해야 하는데 못할 상황이 벌어질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