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마도 핵폐기장 추진에도 정부·부산시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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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 쓰시마의회 통과, 시장 결정 남아... 야당·시민사회의 질타 "도대체 뭐하나"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일본 대마도(쓰시마)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시도를 놓고 윤석열 정부,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공개적으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쓰시마시의회에 이어 쓰시마시까지 관련 절차를 수용한다면 일본 오염수 방류에 이어 또 다른 외교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과 50㎞, 대마도에 핵폐기장이 들어선다고?

지난 12일 쓰시마시의회는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핵폐기장 관련 '정부 문헌조사 수용에 대한 청원안'을 가결했다. 결과는 찬성 10명과 반대 8명. 근소한 표 차이로 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상당한 파장을 불렀다. 이 안건의 통과는 대마도에 핵폐기장을 유치하겠단 의미이기 때문이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지하 300미터 지하에 처분장을 건설하려면 3단계 조사가 필요하다. 문헌을 토대로 한 조사, 암반을 뚫어 분석하는 개요조사, 지하에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조사 등이다.

쓰시마시의회의 청원안은 바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현재 일본에서 문헌조사를 진행한 곳은 홋카이도의 두 지역뿐이다. 원전을 보유한 나라가 그렇듯 일본 정부는 처분장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핵폐기물에 대한 우려로 신청 지자체가 거의 없지만, 쓰시마의회가 이 대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는 1단계 조사에 약 20억엔(약 180억원), 2단계 조사에 70억엔(약 630억원)의 교부금을 내세운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겠다는 의도다. 인구 감소로 인한 쇠락을 걱정하는 쓰시마시의회는 이 당근책을 지역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쓰시마시의회 표결 결과에서 드러나듯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 극심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청원안 결정권자인 히타카쓰 나오키 쓰시마시 시장은 미래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장의 재가가 남았으나 파장은 바로 주변국까지 미치고 있다. 부산의 영도에서 대마도까지 직선거리는 약 50㎞. 지역적으로 가까운 탓에 우리나라에서도 반대 여론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당장 적극적인 대응을 압박하고 있다. 원전 밀집, 오염수 논란도 모자라 부산 앞바다에 핵폐기장까지 들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투영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5일 오륙도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고, 166개 단체가 결집한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전방위적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단체는 쓰시마섬 주민을 통해 핵폐기장 유치로 불거진 갈등을 공론화했다. 모로마츠 세리나(44) '쓰시마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는 2023 반핵아시아포럼 초청에 따라 지난 20일 부산YWCA에서 핵폐기장 유치 논란이 가져온 심각한 섬내 갈등 상황을 전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활동가들은 서로 연대를 다짐했다.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 부산시, 시의회의 모습엔 의문후보가 붙는다. 25일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 바다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정부는 물론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다수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정의당은 "부산시와 시의회가 즉시 대마도로 가서 유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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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마도에서.. 일본내 원전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폐기장 유치를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대마도시에서 직접 유치를 할려 하는 것은 아닌...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등에서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건 한국입장에선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지척에 한국의 영토가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한국정부부터 나서서 하지말라 요구를 한다면.. 이는 내정간섭으로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대를 할려면... 시민단체선에서 하는게 좋고..지자체는 유감표명을... 정부는 그냥 조용히 있는게 아직까지는 정답 아닐까 싶죠..

 

거기다... 한국의 정권도... 부산시장도... 애초 일본에 우호적인 인물들입니다. 일본을 위해서라면 자국 국민도 찍어누르는 정권이기도 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일본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정권과 지자체장입니다.

 

그러니...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유감등의 표명은 기대하긴 어렵죠... 

 

일단 유치하는지 여부를 보고 난 뒤에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시민단체.. 민간단체쪽이 그나마 자유로우니.. 반대를 한다면.. 민간단체가 일본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와 연합해서 활동하는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보여지네요.

 

이런 보도에.. 눈에 띄는 댓글이 있습니다.

 

한국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어디다 짓냐는 내용 말이죠..

 

사실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 현재 임시보관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발전소내 임시 저장소에 보관중인데.. 이걸 따로 저장할 곳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시설을 돌리고 싶어도 못돌리는 사태가 벌어질게 뻔합니다.

 

그렇다고 고준위 방폐장 유치할 곳을 찾으면... 딱히 없는 곳도 문제고요.. 

 

그런데.. 대마도처럼...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있는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지 않겠나 싶겠더군요.. 어차피 사람도 줄어 빈땅이 되면.. 그곳에다 유치하며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지자체 활성화에 쓰면 도시 소멸은 막지 않겠나 싶을테니... 

 

그래서.. 대마도의 저 고준위 방폐장 유치 사례는... 남일이 아니라 봅니다. 곧 다가올 한국내 문제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