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외교부 자료 분석
내년 1조5070억으로 올해보다 50% 급증
“국익 기여 여부도 철저히 따져봐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분담금이 대폭 늘어 내년에는 1조5000억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분담금 증가에 따른 국익 효율 여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분담금 납부계획을 분석한 결과 국제기구 분담금은 2021년 8536억원, 2022년 9146억원, 2023년 1조216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507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00억원 가량 증가하던 분담금이 내년에 5000억원 가까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예산 대비 약 47.5%가 증가한 수치다.
총 41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은 올해 393건보다 172건 늘어난 565개 항목이다. 총 납부금은 1조5070억원이다.
지난해부터 국제기구 분담금의 산발적 납부를 막기 위한 ‘분담금 관리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외교부는 중앙행정기관의 분담금 편성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사, 지출계획도 심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교부(코이카 포함)가 1조252억원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차지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1486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87억원, 보건복지부 415억원, 인사혁신처 324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기관 소관 분담금이 전체의 86.6%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분담금 편성 시 코로나19 관련 국제협력 주도 여부가 평가 기준에서 빠졌다. 또 북한 비핵화 추진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을 두고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한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항목별로 보면 식량원조나 난민·아동 구호기구의 분담금이 많이 상승했다. 가장 많이 상승한 항목은 세계식량계획(WFP)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사업으로 올해 518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11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어 한-아세안 협력기금으로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발맞춰 올해 261억원에서 내년도 54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세계식량계획(WFP) 정규재원기여금(58억원→318억원) △유엔난민기구(UNCHR) 분담금(49억원→281억원) △유엔아동기금(UNICEF)(51억원→246억원)으로 늘어났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와 관련된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의 분담금도 올해 6억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6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올해 138억원에서 내년에 152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납부하는 곳은 UN 정규예산과 평화유지군에 내는 비용이다. 이와 관련한 비용은 올해 3016억원에서 내년에 3196억원으로 늘었다. 내년 신규 납부는 40건으로 △NATO 신탁기금 156억원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의료용 마약류 선진적 관리를 위한 마약류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16억원 △국제해사기구(IMO)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개발(런던의정서 이행 지원) 14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등 외교정책목표와 글로벌 가치 증진에 대한 국익달성도, 예산 사용의 효율성 등을 평가해 분담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양적으로 많이 늘어난 분담금만큼 국익에 대한 기여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윤석열 정권이... 국제기구에 지원을 위해 내놓은 분담금이 늘어났다 합니다..
대한민국도 국가중 하나로 분담금을 내는건 누구라도 뭐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증액 폭이 갑자기 커졌네요..
보도내용에 나옵니다.. 이전까진 1000억씩 점차적으로 늘어났다고... 그렇다면 원래 내놓은 분담금은 1조 1300여억원 정도가 되어야 그동안의 분담금 증액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는 국내 경제상황을 생각하고.. 이후 분담금 납부에 부담도 덜할테고요..
근데.. 정작 내놓은 분담금 총액은 1조 5000억원... 그렇다면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닌 다음해의 국제기구에 납부할 분담금은 결국 1조 5000억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할 겁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일 겁니다..
당장에 이전 분담금 1조216억원에서 거의 5000억 가까히 되는 증액을 했습니다. 이 돈.. 세금.. 혈세...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빚이 될 겁니다..
이전 정권에서 국가 부채 늘어났다 그리도 비난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입니다. 거기다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도 좋지가 않죠..
그럼에도 이전의 관행을 깨고 50% 가까히 분담금을 올려버리고.. 이후에도 이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납부할게 뻔한데...
이는 결국 한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 납득을 과연 할까 의문이 들죠..
나중에 논란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이런 보도에 대해 북한에게 퍼주는 것보단 낫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정작 위의 언급된 납부이력중에는 북한에게도 가는 비용이 있지 않나 싶네요..
항목별로 보면 식량원조나 난민·아동 구호기구의 분담금이 많이 상승했다. 가장 많이 상승한 항목은 세계식량계획(WFP)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사업으로 올해 518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119억원으로 늘어났다.
참고링크 : 대북지원: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참고링크 : FAO, 북한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 재지정…전문가들 “구조적인 변화 필요”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지금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말로 퍼주고 있다는 거죠.. 이미 퍼주고 있는데 북한에게 퍼주는 것보단 낫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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