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한국군 교재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지지율 부진한 윤석열 정부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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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국 국방부가 새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을 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일본 언론도 이번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정부의 동향에 주목했다.

일본뉴스네트워크(NNN)는 28일 “한국 정부가 병사들을 위한 교재에 다케시마(일본 정부가 부르는 독도의 명칭)에 영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재가 있다며 모두 회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번 논란과 관련된 진행 경위를 자세히 소개했다. NNN은 “한국 국방부는 지난 26일 한국군 병사를 위한 새 교재를 공개했으나, 한국 언론들은 교재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기술이 있어 기존의 한국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며 “이후 윤 대통령은 교재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했고, 국방부는 교재를 모두 회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NNN은 이번 논란에 대해 “한국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윤 정부의 지지율이 부진한 상태라 (정신교육 교재와 관련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교재를 둘러싸고는 북한을 별도의 ‘국가’라 표현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언론에서 지적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번 교재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어서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해 논란이 됐다. 이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맞서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 이번 교재에 담긴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영토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스스로 영토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문책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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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의 정신교육에 쓰일 교재에...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가 누락된 것에 대해...
 
몇몇의 보수진영에선 반박합니다. 괜히 분쟁화 시켜서 국제사회에 이슈화가 되어 독도를 뺏길 위험을 자초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런 논란은 이렇게 반박이 됩니다. 그 이슈화는 정작 일본에서 한다고..
 
한국내 장병들이 쓰는 교재입니다. 현 국방부..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주도적으로 만든 교재죠..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재라 하더라도 영토에 관련되어선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화시킬려 하는건.. 국내의 정당이나 국민들이 아닌... 일본입니다. 그 증거중 하나가 위의 보도가 되겠죠.
 
일본과 일본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이슈화를 시키는 겁니다.. 한국군도 독도는 자국영토로 보지 않기에 교재에서도 누락시킬 정도라고...
 
그러니 한국부터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건 당연한거 아닐까 싶죠.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윤석열 정권과 신원식 장관의 국방부였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질듯 보이고.. 일본도 이제사 관심을 보이자 그제서야 지시를 내리는 윤석열 정권.. 그럼에도 신원식 장관에 대해선 신뢰한다고.. 시찰에 국방부장관으로 대동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에.. 아마 이런 논란.. 조만간 또 나오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