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특혜’ 이재명, 결국 의사들에 고발당한다…“말이 되나” 지지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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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일정 중 흉기 습격을 당한 후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며 ‘헬기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 의사단체가 이 대표에 대한 고발 예고를 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의사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잇따르는 등 의료계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오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측근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단체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양쪽 모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한 마디로 특혜라고 생각한다.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발에 나서게 됐다”며 “우리나라에서 서울 몇몇 병원으로의 지나친 환자 집중이 지방의료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의학적 필요성과 병원의 실제 의학적 능력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헬기를 탄 것이 적절했는지를 법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이 대표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이 맞았고,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면 굳이 헬기를 탈 필요가 없었다는 비판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일정 중 피의자 김모(67)씨에게 흉기 피습을 당한 직후 부산대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았다. 하지만 혈관재건술 등 본격적인 외과 수술은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서울대병원으로의 후송은 구급차가 아닌 헬기로 이뤄졌다.

이에 여당과 일부 의료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의 헬기 탑승이 특혜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대병원이 외상 수술에 있어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방에 있는 병원이라는 이유로 헬기까지 타고 서울로 올라간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대표가 평소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주장해온 만큼 논란은 가중됐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진실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부산대병원의 요청으로 수술을 준비했다”며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해 부산대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반면 부산대병원은 이 대표와 가족들 요청으로 전원했다는 입장이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먼저 요청한 게 아니었다”며 “일부 의사들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며 이송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이 대표 가족들의 뜻에 따라 옮기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송을 해야 한다면 헬기가 가장 나은 걸로 판단했다”며 “서울대병원에서 즉시 수술이 가능하다 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부산시의사회를 필두로 각 지역 의사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잇따라 발표됐다.

부산시의사회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해야 했다”며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다.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아 버린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후 전라북도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지역의료계를 무시한 특혜 이송”이라며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도 “지역의료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고, 경상남도의사회는 “편법과 특권으로 얼룩진 서울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도 “헬기 특혜 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라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에 십분 공감한다”고 동참했다.

한편 야당 지지자들은 의료계의 비판 성명에 이어 고발 예고까지 더해지자 “과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논리면 부산에서 진단받고 서울로 올라가서 치료받는 환자들도 전부 고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 “목에 칼을 맞은 환자를 의사가 고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등 불만이 이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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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할 예정이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상대로 말이죠..
 
개인적으론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측에서도 잘되었다 생각하리라 봅니다. 여당이나 의사들의 특혜의혹 주장을 단번에 털어낼 가능성이 생겼으니 말이죠. 
 
왜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의 업무방해 혐의일까요..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양쪽 모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관련된 곳인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에서.. 업무방해를 받았다.. 인정을 해야 업무방해혐의가 적용될 겁니다. 혹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각각의 병원에서 그 이송으로 인해 정작 헬기 이송을 받아야 할 이가 못 받게 되거나.. 수술을 받아야 할 이가 수술이 뒤로 미뤄지거나 하는 피해사례를 확인해야 할 겁니다..
 
과연 두 병원.. 업무방해를 받았다 입장을 낼까요? 지금까진 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되면서.. 왜 전원이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진실공방이 있을 뿐... 전원으로 인해 각각의 병원의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는 입장은 나온게 없습니다.
 
업무방해 여부는 병원에서 판단할 문제겠죠..그외 그 이송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주장이 나와야 할테고요.. 고소가 들어가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각 병원에 입장을 물을게 뻔한데.. 과연 잘도 업무방해를 받았다 답을 하겠습니다 그려..
 
거기다.. 일단 이송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이전했다는 보도는 본 것 같은데..
 
여지껏 나온 보도내용으론.. 전원결정은..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 가족측이 결정한 것이지.. 이재명 당대표가 결정했다는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환자가 현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없으니.. 이재명 당대표측에서 만약에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더라도.. 본인은 결정하지 못했다..결정할 수가 없었다.. 라고 주장하면 그걸 반박할 근거는 사실 소아청소년의사회든.. 경찰과 검찰이든.. 없습니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진실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부산대병원의 요청으로 수술을 준비했다”며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해 부산대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반면 부산대병원은 이 대표와 가족들 요청으로 전원했다는 입장이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먼저 요청한 게 아니었다”며 “일부 의사들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며 이송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이 대표 가족들의 뜻에 따라 옮기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송을 해야 한다면 헬기가 가장 나은 걸로 판단했다”며 “서울대병원에서 즉시 수술이 가능하다 했다”고 덧붙였다.

거기다.. 서울대병원은 부산대병원의 전원요구에 받을 수 있다고 알렸으니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는 근거도 없죠.. 그냥.. 부산대병원에서 보낸다 통보를 냈고 막무가내로 보냈다면 모를까..그로인해 응급환자가 뒤로 밀려 피해를 봤거나.. 수술실이 꽉 차 있어 몇몇 환자가 수술을 뒤로 미뤄지는 피해를 입거나 했다면 서울대병원의 업무방해가 성립이 될텐데.. 정작 부산대병원은 서울대병원에 연락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서울대병원측에선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준비도 되었었으니.. 둘 다 업무방해를 받았다는 근거는 결국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고소를 한다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재명 당대표를 고소할게 아닌.. 전원을 요구했다 알려진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 가족을 고소했어야 하죠..
 
거기다.. 고소를 했어도.. 고소 주체나.. 내용상.. 고소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뭔 자격으로 두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혐의로 가족도 아니고 환자 당사자를 상대로 고소할 자격이 될까 싶으니까요.
 
그래서 설사 고소가 진행된다 한들.. 제대로된 고소접수가 될지도 의문이고.. 그런 부실한 고소건은 결국 이재명 당대표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보면..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작 이재명 당대표에게 헬기 전원 특혜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 의심되네요...
 
정치적으로 따지면.. 고소를 할게 아닌..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특혜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키워 총선전까지 끌고 갈 생각을 해야 하겠죠.
 
다만.. 총선전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네요.. 
 
이러면서 정작.. 그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한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죠.. 일부러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헬기 특혜로 이재명 피습사건 용의자가 세간에서 묻히길 바라는 것처럼 보이네요. 혹시... 그 피의자.. 다른쪽에 연관되어서 묻히길 원하는걸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