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상도움거리32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Montego Bay, 10 December 1982)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12167&AST_SEQ=309&ETC=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Montego Bay, 10 December 1982) < 국 세계 각국의 주요 법률, 법제동향 등 법령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가·지역·기구별로 제공. world.moleg.go.kr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III.aspx?src=IND&mtdsg_no=XXI-6&chapter=21&Temp=mtdsg3&clang=_en UNTC treaties.un.org UN_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_.. 2023. 8. 8.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고추’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부산시 사하구)’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생산년도 : 2023년)와 이를 ‘호신농산(경남 창녕군)’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 2023. 8. 1.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발효유’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가공업체인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식품유형 : 발효유)’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3년 7월 2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 2023. 7. 19. 흡연권과 혐연권.. 우선순위는? 요새.. 흡연에 관련되어 논란이 나오죠..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거지역에 대해... 아랫층에서 흡연을 하면.. 그 연기가 윗층으로 올라와 피해를 주거나.. 아파트에 나와 담배를 피면.. 1층에 거주하는 집에 연기가 들어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죠. 이에..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 흡연권은 기본권이다 주장하고.. 담배를 기피할 수 있는 권리.. 혐연권도 기본권이다.. 주장하는 사례가 나왔었네요.. 담배를 피워 만족감을 느끼는 것.. 흡연권은 행복 추구권과 사생활보호로 기본법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참고링크 : 헌법 - 행복추구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2023. 7. 19. 식중독균 검출 ‘훈제연어’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3.21.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 2023. 5. 27. 간호법(대안) 관련링크 : 간호법(대안) - 국회의안과 제안 이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 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2023. 5. 24.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된 수입 ‘염장굴’ 등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사무역 주식회사(인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인천 중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식품유형: 양념젓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바이러스가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하여 염증을 일으킴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10.20.’로 표시된 염장굴과 제조일자가 ‘2023.04.17.’로 표시된 어리굴젓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2023. 5. 22.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움트리(경기 포천시 소재)’가 소분∙판매한 ‘별이 빛나는 옥수수 빵가루(식품유형: 곡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3.9.20.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식약처가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빵가루 제품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아플라톡신은 .. 2023. 5. 17. 경보 신호방법(민방위) 민방위 훈련등을 하면..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사이렌 소리가 다른데.. 이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civil_defense/SDIJKM1301.html?menuSeq=53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 2023. 5. 16. 이전 1 ··· 4 5 6 7 8 9 10 ··· 3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