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처분5 이준석 '정진석 與비대위'에 제동..추가 가처분 신청 다음 네이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소송대리인단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선행 가처분 따라 무효에 터잡은 비대위도 무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정진석호(號)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 법무법인 찬종 담당변호사 이병철·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서미옥·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사무소 담당변호사 강대규 등 이준석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설치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당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임명을 거쳐 정식 취임한다... 2022. 9. 8. 대법,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시민단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NPK아카데미·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와 시민 19명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상대로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해 4월 정식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사적 사실 왜곡과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NPK 등은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이 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됐는데도 판매·배포가 허용된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 2022. 1. 20. 의사단체, 조국 전 장관 딸 의사국시 필기시험 효력 정지 신청 다음 네이버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임 회장은 조씨가 2021년 1월 7~8일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것을 놓고 “만일 조씨가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 효력이 내년 1월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2020. 12. 24.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 무효..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 병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당의 제명 결의에 대해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4일 인용했다. 차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 달라"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차 후보에 대한 통합당의 '제명' 결정은 효력정지됐으며 차 후보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문건 사진에는 "제명 결의의 효력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의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적혀 있다. sgkk@news1.. 2020. 4. 14. 한국당이 청구한 '평양선언 효력정지 가처분' 헌재서 넉 달째 공전 다음 네이버 신청자료 부실하고 본안 청구도 안했다 2018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최교일(오른쪽)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 직원에게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9월 평양공동선언(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한국당이 가처분 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헌재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뿐인 정치 공세를 펼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당이 지난해 10월 청구한 가처분.. 2019.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