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사원13 원희룡 "오등봉, 감사 받았다" 했지만..감사원은 "한 적 없다" 다음 네이버 [윤석열 내각]5월2일 인사청문회서 '거짓 해명' 논란 예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해명’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감사원에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보고서 등을 요구했지만, 감사원으로부터 “제주도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답변 자료에서 “감사원은 국토부 발표와 달리 2021년 9월 이후 전국적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 2022. 4. 24. 새 아파트 층간소음 왜 심한가 했더니..입주민 속인 LH 다음 네이버 [앵커]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파트 층간 소음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도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크다고 해서 취재해 봤더니,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자 끄는 소리.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 지어진 지 2년 된 아파트인데, 늘 마음을 졸입니다. [박지연/경기도 OO 아파트 입주민 : "(아래층에서)크게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수도권의 또 다른 아파트. 그간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만 100여 건입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이사를 한 집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입주민1 : "오죽했으면 이사까지 가고..."] 실제 측정해 봤더니 위층의 소리, 아.. 2021. 7. 14.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위법 없었다" 다음 네이버 정부의 광범위한 재량 인정..야당 제기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종지부 [경향신문] 감사원이 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 절차의 위법성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6개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됐다. 2014년 수립된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놔둔 채 2017년 8차 .. 2021. 3. 5. 감사원, '대기업 특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권고 다음 네이버 소수 대기업에 값싼 전기료 집중" 심야 전기요금제 문제점 지적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해왔다며, 감사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여름철 에어컨 전력사용량이 주택용 누진제 요금의 ‘1단계 구간’(가장 사용량이 적은 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인 ‘필수 사용량’에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규모 사업자에게 싸게 주고 중소사업장에서 벌충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2017년 기준 3845억원)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에 대한 .. 2019. 4.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