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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104

수배범도 아니고.. 未입영자 이름·주소 아파트에 붙인 병무청 https://news.v.daum.net/v/201811050304388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07926 "등기로 보낸 입영통지서 안받아" 서울 구로구에 사는 회사원 정모(25)씨는 10월 초 아파트 곳곳에 붙은 '병무청 알림〈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단 미입영자 정○○님을 찾습니다. 10월 11일까지 입영 가능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전단에는 정씨의 이름, 주소는 물론 아버지와 형 이름도 적혀 있었다. 정씨는 스스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입대를 거부해 지난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병무청은 "10월까지 다시 입대.. 2018. 11. 5.
'발리 화산' 전세기 탑승 17명, 비용 미납 https://news.v.daum.net/v/201811041949429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61186 최근 슈퍼 태풍이 사이판을 강타했을 때, 정부는 공군 수송기를 보내 우리 국민을 무사히 귀국시켰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도 전세기를 띄워 관광객을 안전하게 실어왔는데요. 그런데 당시 전세기 이용객 중 일부가 아직도 항공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의 화산 폭발로 하늘길이 막히자 정부는 전세기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며칠째 발이 묶여 있던 우리 국민 266명은 무사히 한국으로.. 2018. 11. 4.
'총은 들지 않겠지만'..명예훈장 받은 '집총거부자'의 이야기 '힘들게 고지를 점령했으나 적군의 반격이 시작된다. 적의 대포와 박격포가 포탄을 쏟아내고 여기저기 숨어있던 기관총도 불을 뿜는다. 병사들이 잇따라 쓰러지고 부대는 하는 수 없이 퇴각을 한다. 아군은 빠져나가고 적군만 남은 아비규환의 전장, 언제 적의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의무병은 떠나지 않고 홀로 남는다. 그는 수색에 나선 적군을 피해가며 자신도 부상을 당한 몸으로 총알과 포탄으로 인해 더 큰 부상을 당한 부대원들을 한 명 한 명 구해낸다.' 그제(1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해선 안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도입될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 대체복무로 교정 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총을 드는 것은 거부하되 군에 입대해 의무병으로 활동한 사례가 적.. 2018. 11. 3.
여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체복무제 입법' 한목소리 https://news.v.daum.net/v/201811011741043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41776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가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치.. 2018. 11. 1.
중미 캐러밴 "멕시코에 망명 신청 안한다..목표는 미국" https://news.v.daum.net/v/201810271427098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879627 "멕시코는 미국으로 가는 통로일 뿐" 【아리아가(멕시코)=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캐러밴본진이 멕시코 치아파스주 북쪽 아리아가에서 연 투표에서 이민자들 다수자 멕시코 망명 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손을 들고 있다. 이날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캐러밴에 난민 지위를 신청할 경우 임시 신분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8.10.27. 【아리아가(멕시코)=AP/뉴시스】 중미 출신 불법이민자들(캐러밴·Caravan)들은 멕시코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 2018.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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