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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서 반전..입국 허용은 미지수 다음 네이버 대법원 "영사관, 재량권 행사 안해 위법" LA영사관, 비자발급 절차 다시 밟게 돼 "재외동포 출입국 개방 추세" 판결 취지 반발 여론 등 고려해 재불허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17년 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씨에게 과거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단 이유만으로 영사관이 비자를 내지 않은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유씨가 2002년 입국금지됐을 당시 제소기간 내 불.. 2019. 7. 11.
2시간 만에 백지화된 국회 정상화..한국당 합의안 추인 '불발' 다음 네이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안 ‘부결’ -‘일부 상임위ㆍ인사청문회만 복귀’ 입장 고수키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도출로 기대감을 모았던 국회 정상화가 결국 불발됐다. 합의 직후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문 추인이 부결되며 한국당은 일부 상임위만 복귀해 대여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문은 당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며 “합의안 추인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대해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왔다”며 “합의문에 대한 당 추인은 어렵게 됐다. 전날 .. 2019. 6. 24.
미지급 5300억인데..삼성생명 80억만 지급 다음 네이버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천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1차 공판은 끝났고,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당국이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할 때, 삼성생명이 고객 보호 차원이라며 일부 금액을 돌려준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전체 미지급액 5천억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80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즉시연금은 고객이 수억 원 뭉칫돈을 보험료로 내면, 보험사가 이를 굴려 매달 연금을 주고 만기 때는 원금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 상품에 가입한 삼성생명의 한 고객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에 대해, 약관상 설명없이 부당하게 월 연금액을 적.. 2019. 6. 7.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한국당 공식회의 참여도 다음 네이버 한국당, 네이버뉴스편집자문위원으로 추천 [앵커] 유튜버 김상진 씨는 최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 집을 찾아가서 협박성 방송을 하고,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7일)는 검찰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네이버 뉴스편집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당 공식 회의에 보수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4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당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자리에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살해 협박으로 문제가 된 김상진 씨가 참석합니다. [김상진/자유연대 사무총장 : 저희 자유연대는 자유 우파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을 우선시하는.. 2019. 5. 9.
채권단, 아시아나 자구계획 거부..오너일가 퇴출 압박(종합2보) 다음 네이버 "사재출연·유상증자 등 실질적 방안 없어 신뢰회복에 미흡"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삼구 물러나고 아들이 경영하면 뭐가 다르냐"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1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출한 자구계획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채권단은 전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일가의) 사재 출연 또는 유상증자 등 실질적 방안이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채권단은 "이 자구계획에 따라 금호 측이 요청한 5천억원을 채권단이 지원하더라도, 시장 조달의 불확실성으로 채권단의 추가 자금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산은은 채권단 회의 결과를 금호아시아나 측에 통보.. 2019. 4. 11.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병원, 자료제출 요구에 사흘째 버티기 다음 네이버 23일 오전에는 경찰, 오후에는 보건소 직원이 자료폐기 감시 /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김정현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성형외과가 사흘째 "원장이 없다"며 경찰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 마약수사계와 서울 강남경찰서,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21일부터 서울 청담동 H성형외과에서 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23일에도 경찰과 보건소 요원들은 24시간 동안 교대로 병원에 머물며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 대장의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이 입주한 건물은 현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정문을 걸어 잠그고 건물관리인이 입주업체 .. 2019. 3. 23.
'삼겹살데이' 돼지고기 생산지 증명서 요구하니 .."모르겠다"·"딴데 가보라" 다음 네이버 삼겹살데이 맞아 정육점서 축산물 이력서 요구해보니 일부 업주 "축산물 이력서 없으니 다른데 가서 알아보라" 전문가 "소비자 원하는 정보 거절하면 패널티 줘야" 3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마장축산물 시장에서 만난 한 정육점 직원은 축산물 이력서를 보여달라는 질문에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말했다.(사진=김호준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김호준 김보겸 기자] “원산지 검사하려고 나온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확인해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바쁜 시간이니 그럴려면 고기는 다른 가게에 가서 알아보세요.” 3월3일, 축산업협동조합이 양돈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 삼겹살 먹는 날로 지정한 이른바 `삼겹살데이` 오전. 돼지고기를 구매하기 전 생산·유통이력을 확인하기 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서.. 2019. 3. 3.
'비폭력주의' 20대에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인정..무죄 선고 다음 네이버 종교 아닌 신념따른 양심 인정..양심적 병역거부 폭넓어질 듯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비폭력주의' 등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폭이 종교를 넘어 윤리·도덕·철학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리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 2019. 2. 19.
자유한국당, 5.18 추천위원 임명 거부 강력 반발 다음 네이버 관련뉴스 : 靑, 한국당 추천 5·18진상조사위원 2명 자격 미달.. 재추천 요구 청와대의 자유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한국당은 특별법에 제시된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균형적 조사를 할 위원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가 여권 추천위원들의 제척사항에는 눈을 감았다"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위원 4명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제척하기로 한 규정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수석은 "청와대가 불법사찰과 ..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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