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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15

공수처 설치, 찬성 51% vs 반대 41% [리얼미터] 다음 네이버 YTN 의뢰 조사..7개월 전보다 찬성 비율 줄어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에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51.4%(매우 찬성 38.6%, 찬성하는 편 12.8%)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1.2%(매우 반대 26.6%, 반대하는 편 14.6%)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을 오차범위(±4.4%포인트) 밖인 10.2%포인트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7.4%였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19. 10. 21.
평화, 패스트트랙 참여키로.."향후 공수처법 단일안 도출 전제"(종합) 다음 네이버 장병완 "선거제 개혁 위해 동참..지역구 축소·검경수사권조정 추가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민주평화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후 "평화당은 결론적으로 오늘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시점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패스트트랙 처리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 4. 29.
민주,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오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다음 네이버 [앵커] 바른미래당이 새로 공수처 법안을 내고, 이 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우선,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새로운 공수처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기소 권한을 만 20세 이상 국민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 주도록 한 것이 핵심인데요. 일부 기소 권한을 공수처가 갖도록 한 여야 4당의 합의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수사 범위를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로 정하고, 공수처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것도 기존의 안과 다른 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별도 발의한 법안을 여야 4당의 합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새 제안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전에 깜짝 카드로 꺼낸 것입니다.. 2019. 4. 29.
오신환 "김관영 제안 별도 공수처법안에 동의한 적 없다" 다음 네이버 김관영 원내대표 주장 정면 반박 吳 "사개특위 원상복귀시켜야"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 반대"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공수처법안 별도 발의와 관련, "저는 (별도 발의)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또 다른 제안일 뿐이지 제가 동의하거나 양해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반발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별도 발의안에 대해)논의 과정에서 저한테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고 권 의원을 통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다"면서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제 사보임 문제가 이 대치 국면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은희 의원 법안은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 2019. 4. 29.
국회 사개특위 개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상정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9시 20분께 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당초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실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봉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진행된 회의에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회의실 점거로 결국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되어 열렸습니다. 안건을 .. 2019. 4. 26.
여야 4당, 25일 저녁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발의 / 여야 4당,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메일 발의'(종합2보) 다음 네이버 여야 4당, 25일 저녁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발의 25일 오후 내용 조율..권은희→임재훈 사보임도 오후 6시 제출, 한국당 항의..팩스 제출 공수처, 판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대해 기소권 공수처장 추천위, 사실상 야당 거부권 담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각각 골자로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실력행사에 막혀, 법안 제출은 팩스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그리고 여야4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은 25일 오후부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했다. 이들은 4시간에 걸친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후 6시 15분쯤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 20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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